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2. 국민동의청원 5
Ⅱ. 검토의견 10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및 진정사건 권고 제도 10
2. 개정안과 청원의 주요내용 15
3. 인권정책 및 진정사건 권고사항 이행계획 통지의무 강화 (개정안 제25조제3항ㆍ제6항) 17
4. 관계기관등의 권고이행 등 관련 정보 공표의무 신설 (개정안 제25조제6항 단서, 제63조제3항제1호) 19
5. 진정사건 시정권고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강화 (개정안 제44조의2ㆍ제46조제2항ㆍ제63조제1항, 국민동의청원) 23
[표-1] 인권정책 권고 및 진정사건 권고의 주요내용 11
[표-2]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권고 이행 현황 12
[표-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권고 이행 현황 13
[표-4] 최근 5년간 인권정책 및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 현황 14
[표-5] 현행과 개정안의 인권정책 및 진정사건 권고의 수용률 제고 수단 16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17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19
[표-8] 개정안 조문대비표 23
[표-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권고 불수용 사례 (2021년 이후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된 사례) 28
[표-1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시정명령권 신설 관련 법률안 사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