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성과분석 의의 4
2. 특별회계와 기금 성과분석 관련 선행연구(사례) 6
3. 연구의 주요 내용 11
Ⅱ.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현황 13
1. 부산광역시 지방재정 일반현황 13
2. 부산광역시의 예산과 기금회계 현황 16
3.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과 추이 20
4. 특광역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 비교 32
Ⅲ.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응답분석 51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분포 51
2.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인식일반 종합 52
3. 설문항목별 응답결과 53
4.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항목에 대한 AHP 설문 결과 57
Ⅳ.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60
1. 성과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 분석지표와 점수부여 60
2. 성과영역별 종합분석 65
3. 분석영역별 특성 종합 77
Ⅴ. 부산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제도 개선과제 79
1.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 79
2.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의 사업방식개선 노력 강화 81
3.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강화 83
4.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가치비중 차이에 대한 유의 84
[부록 1]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설문 86
[부록 2] 설문항목별ㆍ응답자 유형별 상세결과 92
[부록 3]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양식 100
〈표 1-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중앙정부) 5
〈표 1-2〉 예산과 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정 5
〈표 1-3〉 대구광역시의 기타특별회계ㆍ기금 폐지 사례 7
〈표 1-4〉 서울특별시 기금성과분석 지표체계(2022) 7
〈표 1-5〉 서울특별시 기금정비 제안(신가희ㆍ박성문, 2022) 8
〈표 1-6〉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와 정비기준 9
〈표 1-7〉 경기도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제안(박충훈 외, 2019) 9
〈표 2-1〉 부산광역시 본청의 지방세입 추이 13
〈표 2-2〉 전국 특ㆍ광역시 주요 재정지표 비교(2021) 14
〈표 2-3〉 부산광역시 세출기능별 비중 분포 추이 15
〈표 2-4〉 전국 특ㆍ광역시 본청의 예산회계 현황(2022) 17
〈표 2-5〉 전국 특ㆍ광역시 본청의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의 개수 비교(2023) 17
〈표 2-6〉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규모와 비중의 분포와 추이 18
〈표 2-7〉 부산광역시 기금회계 규모 및 비중의 분포와 추이 19
〈표 2-8〉 부산광역시 예산의 회계별 규모 및 구성 추이 21
〈표 2-9〉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변화 23
〈표 2-10〉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별 현황(2023 현재) 23
〈표 2-11〉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별 재원 현황(2023) 24
〈표 2-12〉 부산광역시 기금 및 계정의 변화 26
〈표 2-13〉 부산광역시 기금의 설치 근거별 현황(2023 현재) 27
〈표 2-14〉 부산광역시 기금별 재원 현황(2023) 29
〈표 2-15〉 부산광역시 기금별 재정자립도(최근 5년) 31
〈표 2-16〉 서울특별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32
〈표 2-17〉 대구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34
〈표 2-18〉 인천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35
〈표 2-19〉 광주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37
〈표 2-20〉 대전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39
〈표 2-21〉 울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현황(2023) 40
〈표 2-22〉 서울특별시 기금 현황(2023) 42
〈표 2-23〉 대구광역시 기금 현황(2023) 43
〈표 2-24〉 인천광역시 기금 현황(2023) 44
〈표 2-25〉 광주광역시 기금 현황(2023) 45
〈표 2-26〉 대전광역시 기금 현황(2023) 46
〈표 2-27〉 울산광역시 기금 현황(2023) 47
〈표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분포 51
〈표 3-2〉 특별회계와 기금 회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53
〈표 3-3〉 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운영의 합리성 정도 54
〈표 3-4〉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간 "유사 중복성" 54
〈표 3-5〉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운영 효율성 55
〈표 3-6〉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회계특성에 대한 동의 정도 55
〈표 3-7〉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성과관리 적절성 56
〈표 3-8〉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운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동의 정도 56
〈표 3-9〉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정기적 점검 필요성 57
〈표 3-10〉 부산시 특별회계의 성과평가 항목의 단계별 우선순위 58
〈표 3-11〉 부산시 기금의 성과평가항목의 단계별 우선순위 59
〈표 4-1〉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성과분석을 위한 분석지표 체계 61
〈표 4-2〉 성과분석에 적용하는 비계량지표 점수 기준 63
〈표 4-3〉 성과분석에 적용하는 계량지표 점수기준 64
〈표 4-4〉 기타특별회계 성과분석 종합 66
〈표 4-5〉 기금회계 성과분석 종합 69
〈표 4-6〉 성과분석 결과에 기초한 회계제도 개편안 종합 70
〈표 4-7〉 일반회계 전환 대상 특별회계와 기금의 지표별 성과분포 71
〈표 4-8〉/〈표 4-9〉 일반회계 전환 유형 기금의 지출 내역사업(2023) 72
〈표 4-9〉 회계제도 개편시 예상되는 재정영향(2023) 74
〈표 4-10〉 일반회계 전환 회계의 예치금과 예탁금 현황(2022) 75
〈표 4-11〉 회계별ㆍ분석지표별 지표값 분포 76
〈그림 2-1〉 일반회계 총수입 대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비율 21
〈그림 2-2〉 최근 5년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규모 22
〈그림 2-3〉 최근 5년 부산광역시 기금의 현재액 규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