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국내 규제동향 4
1. 규제 관심 동향 5
2. 규제 심의 동향 8
3. 규제 단신 15
4. 이슈 분석 27
1. 인공지능 규제정책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 유승익 27
2. 육아정책 분야에서의 규제정비 동향 - 모자보건 및 아이돌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 김아름 32
Part 2. 해외 규제동향 36
1. 규제 단신 37
2. 이슈 분석 54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치료제 '날록손'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승인 / 양정화 54
독일: 이탈리아에서 금지된 ChatGPT, 독일에서도 규제 논의 중 / 양경철 60
일본: 일본의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첫 규제 시행 / 김태은 65
프랑스: 프랑스 2024 올림픽, 공공장소 지능형 CCTV시범 사용 허가 법안 채택 / 이주희 68
호주: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 이대원 73
판권기 2
〈표 1〉 인터넷 정책과 인공지능 정책의 차이 29
〈표 2〉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33
〈표 3〉 미국 내 5개년 마약 과다복용 사망 건수 (2017년~2021년) 55
〈그림 1〉 스프레이형 날록손 투여법 58
〈그림 2〉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 vertrauenswurdige KI)의 프레임워크 62
〈그림 3〉 스텔스 마케팅 규제의 그레이존 67
〈사진 1〉 나르칸(Narcan) 비강 스프레이 4mg 57
〈사진 2〉 프랑스 내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69
〈사진 3〉 올림픽을 준비하는 프랑스 경찰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