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Ⅲ.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6
1. 해외 자회사 인수ㆍ설립 관련 규제 완화 7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 8
3.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11
4. 보고ㆍ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12
5. 건전성ㆍ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ㆍ제재 14
Ⅳ. 기대효과 16
Ⅴ. 향후계획 17
[붙임] 과제별 추진 일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