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청구 6
1. 선거비용 보전청구(법 제122조의2, 규칙 제51조의3) 7
2. 부담비용 청구(법 제122조의2제3항, 규칙 제51조의2제4항) 13
3.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정치자금법」 제58조) 15
Ⅱ. 선거비용 보전제한ㆍ유예 및 보전비용 반환 20
1. 개요 21
2. 선거비용 보전제한(법 §135조의2①②③, 규칙 §59조의2) 21
3. 선거비용 보전유예(법 제135조의2제4항, 규칙 제59조의2) 23
4.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사유 발견 시 보전비용 반환(규칙 §51조의3④⑤) 23
5.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법 제265조의2, 규칙 제144조의2) 23
Ⅲ.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5
1. 선거비용(법 제119조) 26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법 제120조) 28
Ⅳ. 보전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31
1. 보전대상 선거비용 32
2. 미보전대상 선거비용(법 제122조의2제2항) 33
Ⅴ. 주요항목 보전기준 및 산정방식 36
1. 인쇄물[선거벽보ㆍ선거공보, 명함 등] 관련 37
2. 시설물[선거운동기구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거리게시 현수막] 관련 37
3.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관련 38
4. 방송광고ㆍ신문광고ㆍ방송연설 관련 39
5. 전화, 문자메시지 관련(7쪽 참조) 40
6.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관련 42
Ⅵ. 문답으로 알아보는 선거비용 보전실무 45
1. 선거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법 제60조의3, 제61조) 46
2. 거리게시용 현수막(법 제67조) 48
3.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법 제60조의3, 제61조) 48
4. 어깨띠, 윗옷, 모자 등 소품(법 제60조의3, 제68조) 49
5.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등(법 제79조) 53
6. 전화ㆍ문자ㆍ전자우편ㆍ인터넷홈페이지(법 제59조, 제60조의3) 63
7.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등(법 제62조, 제135조) 67
8.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인터넷광고(법 제69조~71조, 제82조의7) 69
9. 인쇄물(명함,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등 법정홍보물) 70
Ⅶ.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74
1. 증빙자료 작성 원칙 75
2. 증빙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75
Ⅷ. 각종 서식 및 작성예시 111
[서식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113
[서식 2]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 115
[서식 3] 선거사무장 등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 116
[서식 4]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117
[서식 5]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118
[서식 6]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ㆍ인수서 119
[서식 7]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120
[작성예시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121
[작성예시 2]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 122
[작성예시 3] 선거사무장 등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 123
[작성예시 4]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124
[작성예시 5]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125
[작성예시 6]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ㆍ인수서 126
[작성예시 7]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127
[부록 1] 선거비용 및 보전항목 일람표 128
[부록 2]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 153
[부록 3]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비용계산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