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외훈련 개요 4
훈련 기관 개요 5
연구보고서 요약 6
Ⅰ. 서론 9
Ⅱ. 인도네시아 법 체계 및 법제 개선 추진배경 16
1. 인도네시아 정치 구조 16
2. 인도네시아 법 체계 19
3. 인도네시아 법제 개선 추진배경 22
Ⅲ. 인도네시아 입법절차 25
1. 법률 입안 절차 25
2. 정부 내 법령 입안 절차 및 관련 정부기관 29
Ⅳ. 우리나라 입법절차 36
1. 법률의 입안 절차 36
2. 법령 입안 관련 정부기관 44
Ⅴ. 양 국 입법절차 비교ㆍ분석 45
1. 양 국 입법절차의 유사점 45
2. 양 국 법령 입안 절차 간 차이점 46
1) 정부 내 법령 입안 제도의 차이점 47
2) 법령 입안 총괄 전담조직 유무 53
3) 체계적 법령정보관리시스템 유무 54
Ⅵ. 결론: 인도네시아 법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58
1. 일원화된 법제기구 신설 58
1) 일원화된 법제기구 신설 필요성 58
2) 일원화된 법제기구 신설 추진 현황 59
3) 신설기구 예상 기능 60
4) 기대효과 및 추가 제언 61
2. 법령 입안 제도의 개선 62
1) 정부기관 간 이견 해소 장치 보완 62
2) 입법예고 도입 등 국민 참여 절차 내실화 63
3.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64
1)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64
2) 현행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및 향후 추진방향 65
4. 결론: 촘촘한 제도 설계와 제반 인력의 양성 66
참고문헌 68
[붙임] 연구보고서 외 훈련자 활동 내역 74
[그림 1] 인도네시아 법령 간 위계(「2011년 제12호 법률」 제17조) 20
[그림 2] 인도네시아 법률 입안 절차(「2011년 제12호 법률」) 26
[그림 3] 인도네시아 법령 입안 정부 내부 절차 31
[그림 4] 인니 법령 입안 관련 정부기관 현황 34
[그림 5] 우리나라 법률 입안 절차 37
[그림 6-1] 인니 국민대표의회(DPR) 의안정보 제공 화면 50
[그림 6-2] 인니 국민대표의회(DPR)의 개별 법률안의 심사관련 정보제공 화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