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외훈련 개요 3
국외훈련 기관 개요 4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 5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Ⅱ. 영국의 규제 완화 제도 개관 11
1. 영국에서 규제완화(Deregulation)의 역사 11
2. 영국의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 15
3.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18
Ⅲ. 규제 완화와 관련된 영국의 개별 법령 27
1. 입법 및 규제개혁법(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27
2. 소규모 기업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28
3.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 2015) 37
4. 기업 및 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43
Ⅳ. 4차 산업혁명과 창업지원 관련 영국의 법제도 53
1. 4차 산업혁명과 영국의 대응 53
2. 기업법(Enterprise Act 2016) 58
3. 주 책임기관(Primary Authority) 60
Ⅴ. 한국의 규제 완화 및 창업지원 65
1. 한국의 규제 관련 법제 -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65
2. 한국의 창업지원 관련 법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71
Ⅵ. 결론 76
참고문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