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훈련결과보고서 요약 2
국외훈련 개요 9
훈련기관 개요 10
Ⅰ. 서론 14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16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16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두 배경 19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무화(법제화)에 관한 논쟁 21
1. 개관 21
2. 논쟁의 주요 내용 21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21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 23
3. 소결 25
Ⅳ. 미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현황 27
1. 개관 27
2.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9
3. The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 45
4. The 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of 2018(proposed act) 48
5. The Lacey Act 51
Ⅴ. 미국 외 다른 나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현황 54
1. 유럽연합 54
1) EU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55
2) EU Timber Regulation 56
3) Directive 2014/95/EU 58
2. 영국 60
1) Modern Slavery Act 2015 60
2) The Equality Act 2010(Gender Pay Gap Information) Regulations 2017 62
3. 프랑스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64
4. 인도 Indian Companies Act 65
5. 그 밖의 국가 67
Ⅵ. 우리 나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현황 67
1. 개관 67
2. 「국민연금법」 68
3.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5. 그 밖의 법률 75
1) 「사회적기업육성법」 75
2) 「산업발전법」 77
3) 「지속가능발전법」 79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80
Ⅶ. 외국 법령 검토ㆍ비교 및 시사점 83
1. 외국 법령 검토ㆍ비교 83
1) 분쟁광물 관련 규정 83
2) 불법 목재 사용 금지 관련 규정 84
3)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사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 관련 규정 87
4) 사회적 책임 이행 지출 의무화 관련 규정 88
2. 시사점 89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화(법제화) 논란 관련 89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규정 방식 관련 92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시 고려사항 93
4) 인도 회사법의 지출의무 규정 관련 95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 지원을 위한 법령해석 지원 97
Ⅷ/Ⅶ. 결론 98
Ⅸ/Ⅷ. 참고자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