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외훈련 개요 4
훈련기관 개요 5
연구보고서 요약 7
제1장 서론 10
제2장 캐나다의 입법절차 12
제1절 법률의 입법절차 12
제2절 하위법령(규제) 입법절차 17
제3장 캐나다의 규제개혁 34
제1절 규제에 관한 내각지침(Cabinet Directive on Regulation) 34
제2절 기업의 규제부담 제한 정책(Policy on Limiting Regulatory Burden on Business) 40
1. 일대일원칙(One-for-One Rule) 41
2. 소기업 렌즈(Small business lens) 52
제3절 「규제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정책」(Policy on Regulator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54
1. 향후규제계획(Forward Regulatory Plans) 55
2. 대량 규제처리를 위한 적시 서비스 표준(Timeliness service standards for high-volume regulatory transactions) 68
3. 규제요건 가이드 제공에 관한 정책(Policies on providing guidance on regulatory requirements) 70
4. 법률과 규정 웹페이지 72
제4절 의회에 의한 규제 통제 73
제5절 캐나다 규제개혁의 최근 흐름 78
제4장 한국의 규제개혁 88
제1절 규제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88
제2절 한국의 최근 규제개혁의 흐름: 법제업무를 중심으로 92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98
제1절 요약 98
제2절 시사점 98
1. 규제개선에 관한 중장기 계획 필요 98
2. 결과(성과) 기반의 규제체계 확립 100
3.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규제협력 추진 101
4. 보다 유연한 규제수단의 적극 활용 102
참고자료 104
[그림 1] 캐나다 의회의 법률안 심의 절차 17
[그림 2] 캐나다의 규제개발 절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