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역할 11
1. 산업혁명의 역사 11
가. 제4차 산업혁명 이전 11
나. 제4차 산업혁명 12
1) 초연결화 13
2) 초지능화 14
3) 융합화 15
4) 공유화 15
2.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관계 16
가. 제4차 산업혁명 이전 16
나. 제4차 산업혁명 18
Ⅲ.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 국의 대응 전략 21
1. 필요성 21
2. 미국 23
3. 독일 25
4. 일본 28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비교 32
1. 시장 현황 32
2. 미국의 법제 35
가. 연방 정부의 법제 35
나. 주 정부의 법제 38
3. 한국의 법제 43
Ⅴ. 드론 관련 법제 비교 50
1. 시장 현황 50
2. 미국의 법제 53
가. 연방 정부의 법제 53
나. 주 정부의 법제 55
3. 한국의 법제 62
Ⅵ. 자동차 공유 관련 법제 비교 67
1. 시장 현황 67
2. 미국의 법제 70
가. 연방 정부의 법제 70
나. 주 정부의 법제 70
3. 한국의 법제 73
Ⅶ. 규제의 합리화 80
1. 의의 80
2. 규제의 합리화 방안 82
가. 네거티브 규제 82
나. 규제프리존 84
다. 규제 샌드박스 86
라. 비조치의견서 89
마. 좋은 규제 91
바. 자율규제 91
사. 규제 일몰 93
아. 규제 완화 94
Ⅷ. 결론 95
참고자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