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개요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개요 및 범위 5
제2장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국제사회 논의 7
1. 세계은행(World Bank)의 포용적 성장론 7
2. 국제통화기금(IMF)의 포용적 성장론 9
3.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 성장론 13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용적 성장론 16
제3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21
1. 한국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정책 21
2. '혁신 성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25
3. '포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78
제4장 입법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법률 개정 방식의 유연화 및 확대를 중심으로 108
1. 법률 개정방식 유연화 논의의 필요성 108
2. 법률 개정에 관한 기존의 방식 및 미국의 혁신 법률 입법 사례 검토 108
3. 현행 입안 기준 하에서의 신속한 입법 추진 방안: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가 기울여야 할 노력의 관점에서 112
4. 입법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식의 확대 방안 115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