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1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민식이법으로부터의 교훈-규제의 목표 대치 2
제1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8
제13차 규제영향평가포럼: 안전규제 되짚어보기-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17
제14차 규제영향평가포럼: 규제개선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 논의 23
제15차 규제영향평가포럼: 합리적 비용ㆍ편익 분석을 위한 논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