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차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1
1. 실무작업반 개요 1
2.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방식 2
3. 제1차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 3
4. 향후 추진계획 4
[별첨] 제1차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 5
1. 신규플레이어 진입 6
①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6
② 은행업 추가인가 8
③ 저축은행ㆍ지방은행 전환 9
2.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11
① 카드사 종합지급 결제 업무 허용 11
② 증권사 법인결제 업무 허용 13
③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16
④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 한도 도입 17
➄ 비은행금융기관의 정책자금대출 및 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 19
⑥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 확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