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국내 규제동향 3
1. 규제 관심 동향 5
2. 규제 심의 동향 8
3. 규제 단신 22
4. 이슈 분석 33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의 현황과 쟁점 / 정준화 33
대형마트 규제의 쟁점 및 실효성 / 조춘한 38
Part 2. 해외 규제동향 42
1. 규제 단신 43
2. 이슈 분석 57
미국: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 / 양정화 57
일본: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연장에 관한 새로운 안전 규제의 시행 / 김태은 62
프랑스: 프랑스, 유럽연합국가 최초 탄소 배출량 감소목적 단거리 국내 항공노선 폐지 / 박하영 65
호주: 토큰 매핑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 강화 / 이대원 70
판권기 2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의 현황과 쟁점 / 정준화 35
〈표 1〉 CSAP 등급제 적용 방식 35
미국: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 / 양정화 58
〈표 1〉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의 주요 구성요소 58
〈표 2〉 단계별 KDE 포함 내용 59
〈표 3〉 식품 이력 추적 목록(FTL) 60
〈표 1〉 경년화 기술평가와 운전기간 연장 인가신청제도 62
미국: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 / 양정화 59
〈그림 1〉 식품 공급망 이력 추적 예시 59
일본: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연장에 관한 새로운 안전 규제의 시행 / 김태은 64
〈그림 1〉 원자력 정책의 향후의 진행방향 64
1. 규제 단신 48
〈사진 1〉 프랑스 거리 내 심야 조명 광고 예시 48
프랑스: 프랑스, 유럽연합국가 최초 탄소 배출량 감소목적 단거리 국내 항공노선 폐지 / 박하영 67
〈사진 1〉 2019년 기준 프랑스 수도 파리와 지방 도시 사이 비행 노선 이용자 수 67
〈사진 2〉 규제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프랑스 에어프랑스 항공 사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