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7
최연숙 위원(국민의힘) 8
1.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보다 소년 보호처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요청하셨습니다 9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0
위성곤 위원(더불어민주당) 11
1.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견해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
2. 법무부의 반대 외에 또 다른 철회 사유의 여부와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
3.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자립지원 강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
4-1. 룸카페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여가부의 책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5
4-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가 미봉책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16
4-3. 룸카페 등 신ㆍ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17
4-4.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18
5-1.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주기를 짧게 하여 데이터 수집의 양과 조사방식 다양화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시고,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19
5-2. 조사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기법 등의 다양화를 요청하셨습니다 20
5-3. 성폭력 실태조사의 사전 홍보와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여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안전지대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
5-4.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진이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2
5-5. 2022년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이 게시되었다가 한겨레 신문 취재 이후 삭제되었는데, 오류 등을 왜 먼저 확인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3
이원택 위원(더불어민주당) 24
1-1. 룸카페 등 신ㆍ변종 유해업소의 법 회피, 위반 등 방지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25
1-2. 룸카페 운영유형 및 신고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관계부서 합동 점검단속 강화를 요청하셨습니다 26
1-3. 미신고ㆍ미등록 룸카페에 대한 단속,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강화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청소년보호 관련 조례를 통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27
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에 '번개탄 생산 금지'가 포함된 것에 대한 입장과,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요청하셨습니다 28
3-1. 세계잼버리 개최 관련, 수송대책, 참가자 안전대책, 의료인력 및 장비지원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9
3-2. 시설공정률을 최대한 앞당겨, 사전점검 및 시험운영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30
3-3. 잼버리 프로그램이 사전점검 및 시범운영, 수정 보완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은 없는지 등 의원실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31
3-4. 개ㆍ폐영식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32
4.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견해와 사퇴 여부,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언급하시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3
정경희 위원(국민의힘) 34
1.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5
2. 룸카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36
3. 양육비 이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7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38
1. 비동의간음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의 낮은 신고율, 기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해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39
2-1. 룸카페 점검ㆍ단속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0
2-2. 룸카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41
3-1. 민간돌봄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2
3-2.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서비스 이용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3
3-3.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국가자격취득 요건 및 교육진행 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4
최승재 위원(국민의힘) 45
1. 소득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타 부처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6
2.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과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사업과 매칭 필요하고, 사업초기로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연구용역 발주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7
3. 가족친화인증 신청서에 인센티브 수요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기업의 인센티브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48
4-1.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여성가족부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49
4-2. 청소년의 담배구매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알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0
4-3. 자진신고의 의미와 여성가족부가 편의점주를 처벌하는 기관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1
4-4.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2
4-5. 불법유해정보 개선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3
4-6. 국내사업자의 조치비율이 낮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54
4-7.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55
4-8. 청소년의 담배문제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것에 동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6
최연숙 위원(국민의힘) 57
1-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룸카페 등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 또한 룸카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3월까지... 58
1-2. 신ㆍ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단속,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59
2. 신분 확인기기의 설치 등 무인텔의 청소년 출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보고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60
3.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자료관리 및 시스템 개편 필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1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62
1-1.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63
1-2. 심리적 상처가 깊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4
1-3. 쉼터 입소 거부나 퇴소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65
1-4.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6
1-5. '치료형 쉼터' 마련에 힘쓰고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67
2. 풍선효과로 또 다른 유사업소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룸카페를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