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외훈련 개요 7
Ⅱ. 데이터관련 미 입법동향 및 대표입법 9
1) 미 연방제 특징 9
2) 미국 내 빅데이터 관련 인식 및 쟁점 9
1. 미국 내 주요 빅데이터 관련 인식 9
2. 미국 내 빅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 10
3) 미국 내 입법동향 및 사례 13
1. 미국 내 입법적 접근법 13
2. 연방 차원의 관련 입법례 13
3. 행정부 차원의 대응 16
4. 개별 주 차원의 입법례 18
5. 미국 내 평가 19
4) CCPA 입법배경 22
4.1) CCPA의 영토(TERRITORIAL)관할권 23
1. 일반관할권 24
2. 특정관할권 24
3. 요약 27
4.2) CCPA의 물적(MATERIAL) 관할권 28
4.3) CCPA의 주요개념 30
1.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30
2. 총 소비자 정보(Aggregate consumer information) 34
3. 가명화 및 비식별화(Pseudonymization and deidentification) 35
4. 수집(Collection) 37
5. 소비자(Consumer) 37
6. 판매(Selling) 38
7. 고유개인식별자(Unique personal identifier) 38
8. 검증가능한 소비자 요청(Verifiable consumer request) 40
4.4) 사업체, 사업목적 등 41
4.5)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체의 의무 43
1. 접근권(Right of access) 44
2. 데이터 처리 통지(Data processing notices) 48
3. 제외권(Right to opt-out) 50
4. 삭제권(Right to deletion) 52
5. 요약 58
4.6) 보안상 요구사항 59
4.7) 위반사항 통지 62
5) 여타 법률: 고객 기록의 유지 67
Ⅲ. 데이터 관련 EU 대표 입법 72
1) EU 데이터보호법의 적용범위 72
2) 빅데이터의 처리과정 76
1. 획득단계 76
2. 분석단계 78
3. 적용단계 79
4. 요약 80
3) GDPR의 데이터보호 규범 81
1. 데이터보호 규범 81
2. 투명성(Transparency) 81
3. 통제권(Control) 85
4.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 93
5. 위험 완화(Risk Mitigation) 95
4) 데이터보호법의 집행 101
5) GDPR 규정과 실제 이행과의 간극(사각지대) 103
1. 데이터 획득단계 103
2. 데이터 분석단계 105
3. 데이터 적용단계 106
6) 요약 107
Ⅳ. 결론 및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