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1
제2장 우리나라 노인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3
제1절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노인 또는 고령자 13
1. 고령화사회의 진입 13
2. 노인 또는 고령자의 의미 15
제2절 노인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16
1. 노인 관련 법제 현황 16
2. 노인 관련 법제의 문제점 19
제3장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노인 보호 법제 22
제1절 소비자피해로부터의 노인 보호 22
1. 고령자 소비자피해의 특징 22
2. 우리나라의 고령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제 23
1) 고령소비자 피해현황 23
2) 소비자 관련 법제 24
3) 일본의 고령소비자 정책 및 법제 26
4) 고령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제에의 시사점 34
제2절 성년후견제도 35
1.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35
2.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현황 36
1) 성년후견제도 도입배경 36
2) 성년후견제도의 개괄 37
3) 성년후견제도의 이용현황 38
4) 치매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 41
3. 성년후견 해외 입법례 41
1) 독일 42
2) 프랑스 43
3) 미국 44
4) 영국 45
4.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46
1) 성년후견제도 개괄 46
2) 성년후견의 실무 48
3)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계획 51
5.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 57
제4장 노인과 경제적 기반 59
제1절 고령자 고용정책 59
1.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법제 59
1) 고용정책 59
2) 고용법제 60
2. 외국의 고용자 고용정책 62
1)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62
2) EU의 고령자고용정책 66
3)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67
4)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책 및 시사점 78
제2절 고령자의 주거 안정 80
1.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정책 81
1) 주거정책 개괄 81
2) 주거정책 관련 법제 82
2. 일본의 노인주거정책 84
1) 주거의 선택지 84
2) 고령자와 주거에 관한 법적문제 89
3) 배우자 거주권 보장에 관한 민법 개정 91
제5장 노인과 범죄 96
제1절 노인 학대 96
1.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현황 96
1) 노인 학대 실태 96
2) 노인학대 규율 법제 99
2. 해외의 노인 학대 현황과 법제 101
1) 미국 101
2) 일본의 노인 학대의 현황과 그 법제 104
제2절 노인과 범죄 108
1. 노인의 범죄 피해 108
1) 우리나라 노인 피해 범죄 실태 109
2) 일본의 노인 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 109
2. 노인 범죄 112
1) 노인 범죄 실태 112
2) 일본의 노인 범죄 현황 및 대응 114
3. 노인과 범죄에 있어서 향후의 과제 117
제6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1
〈표 1〉 연도별 고령자 가구 비율 14
〈표 2〉 각 법률 상 명칭과 연령기준 16
〈표 3〉 노인 관련 법률 목록 18
〈표 4〉 60세 이상 소비자 상담건수 및 비율 23
〈표 5〉 고령자 연령별 상담품목 순위(2019년) 23
〈표 6〉 거래유형별 소비자문제 경험(2019년) 23
〈표 7〉/〈표 6〉 고령자의 상품ㆍ서비스별 상위상담건수(상위5개 상품) 26
〈표 8〉/〈표 7〉 고령자의 소비생활상담건수 27
〈표 9〉/〈표 8〉 법정후견제도 요약 37
〈표 10〉/〈표 9〉 금치산ㆍ한정치산심판 건수 39
〈표 11〉/〈표 10〉 성년후견심판 유형별 건수 39
〈표 12〉/〈표 11〉 시도별 후견인 유형 40
〈표 13〉/〈표 12〉 법정후견제도 비교 47
〈표 14〉/〈표 13〉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 기본계획의 공정표 53
〈표 15〉/〈표 14〉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71
〈표 16〉/〈표 15〉 고용확보조치의 실시상황 74
〈표 17〉/〈표 16〉 정년제의 폐지 및 65세 이상 정년기업의 상황 75
〈표 18〉/〈표 17〉 66세 이상 고용제도 기업 상황 76
〈표 19〉/〈표 18〉 70세 이상 고용제도 기업 상황 76
〈표 20〉/〈표 19〉 연도별 학대사례 건수 및 비율 97
〈표 21〉/〈표 20〉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98
〈표 22〉/〈표 21〉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99
〈표 23〉/〈표 22〉 학대 유형 105
〈표 24〉/〈표 23〉 고령범죄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 113
〈그림 1〉 연도별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연령구조 14
〈그림 2〉 지역연계네트워크의 이미지 55
〈그림 3〉/〈그림 4〉 2016년도 고령자 고용취업대책 체계 70
〈그림 4〉/〈그림 5〉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의 실시상황 74
〈그림 5〉/〈그림 6〉 고령인구추계와 고령자 주거정책 현황 82
〈그림 6〉/〈그림 7〉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2009년~2018년) 114
〈그림 7〉/〈그림 8〉 고령자 범죄 현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