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인터넷실명확인제 위헌결정 관련 운용기준 안내 5
1. 위헌결정된 인터넷실명확인제 규정 5
2. 선거관리위원회 운용기준 5
Ⅱ. 인터넷언론사 협조요청사항 6
1. 공정보도의무 준수 6
2.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이행 6
3.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요청 7
4. 사이버선거문화 자정 캠페인 참여 요청 8
5. 기타(피해자 구제 임시조치 실시 요청) 9
Ⅲ.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 안내 10
1. 선거운동 10
2. 인터넷광고(법 §82의7) 11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 12
4.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14
[참고] 공직선거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