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3
02.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개시 4
2.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4
2.2.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5
2.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5
03.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수행 6
3.1.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및 누설금지 6
3.2.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6
3.3.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7
3.4.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8
3.5.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8
3.6.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9
04.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10
4.1.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10
4.2. 위치정보사업의 폐업 11
4.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11
4.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11
4.5.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12
4.6.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점검 13
4.7. 시정조치 등 14
4.8. 과징금 15
4.9. 과태료 16
05. 결론 17
판권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