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7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주요 내용 9
제2장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11
1. 민간투자사업 개요 12
2.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유형 22
3.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 부진 원인 24
4.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26
5.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검토 사항 27
6.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세부 추진 전략 36
7. 전문기관 운영 방안 47
제3장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및 평가기준 연구 56
1. 개요 57
2. 표준안 초안(BTO 기준, 일반조건) 60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64
4.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69
5.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71
6. 위험의 분담 73
7.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74
8.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79
9.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장자의 지정 등 81
10. 표준안 초안(BTO 기준,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83
11. 사업제안서 작성 및 평가 85
12.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89
13.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91
제4장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지침 연구 100
1.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의 개요 및 주요 쟁점 101
2. 타당성 분석 128
3. 정량적 VFM 분석 140
4. 정성적 VFM 분석 155
5. 실행대안 구축 157
6. 조사결과 요약 159
제5장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연구 162
1. 표준실시협약안 작성의 개요 163
2.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개별 조문의 구성 165
제6장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233
참고문헌 241
[부록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243
[부록 2] ICT 분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244
〈표 Ⅱ-1〉 민간투자법상의 각종 지원 사항 13
〈표 Ⅱ-2〉 민간투자사업과 유사 개념의 비교 14
〈표 Ⅱ-3〉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 16
〈표 Ⅱ-4〉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비교 19
〈표 Ⅱ-5〉 민간투자법의 규정하고 있는 추진 방식 20
〈표 Ⅱ-6〉 재정사업과 비교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특징 21
〈표 Ⅱ-7〉 정보화사업의 일반적인 총사업비 항목 52
〈표 Ⅳ-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관련 규정 102
〈표 Ⅳ-2〉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의 주요 내용 103
〈표 Ⅳ-3〉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의 분석 대안 설정 107
〈표 Ⅳ-4〉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정량적 VFM 분석의 기본가정 111
〈표 Ⅳ-5〉 대안별 정부 부담액 항목 112
〈표 Ⅳ-6〉 정성적 VFM 분석 평가항목 112
〈표 Ⅳ-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6-1에 따른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 시설 114
〈표 Ⅳ-8〉 사용료 지급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유형 117
〈표 Ⅳ-9〉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방식(안) 120
〈표 Ⅳ-10〉 BTO와 BTL 민자사업 비교 122
〈표 Ⅳ-11〉 데이터센터 업무범위(예시) 123
〈표 Ⅳ-12〉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류 126
〈표 Ⅳ-13〉 수익률 예시 127
〈표 Ⅳ-14〉 기술성 분석항목(안) 129
〈표 Ⅳ-15〉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총비용 구조 130
〈표 Ⅳ-16〉 ICT 분야 SOC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항목 131
〈표 Ⅳ-17〉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기법 132
〈표 Ⅳ-18〉 ICT분야 SOC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기법(안) 133
〈표 Ⅳ-19〉 다른 분야 민간투자사업 편익항목 136
〈표 Ⅳ-20〉 정보화 부문 사업 편익항목 137
〈표 Ⅳ-21〉 ICT 부문 민간투자사업 편익항목(안) 138
〈표 Ⅳ-22〉 ICT 부문 사업 편익 산출식 138
〈표 Ⅳ-23〉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정량적 VFM분석의 기본 가정 141
〈표 Ⅳ-24〉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을 위한 PSC₁ 대안 설정 및 산출방법 150
〈표 Ⅳ-25〉 대안 설정 및 산출방법 (정부고시사업) 151
〈표 Ⅳ-26〉 VFM 분석결과 (예시) 153
〈표 Ⅳ-27〉 민자적합성 판단 155
〈표 Ⅳ-28〉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공공성 판단 156
〈표 Ⅳ-29〉 사업추진의 용이성 판단 156
〈표 Ⅳ-30〉 사업의 위험부담효과, 파급효과, 특수성 판단 156
〈표 Ⅳ-31〉 민간투자 실행대안 결과 158
〈표 Ⅳ-32〉 사업 개요(ICT 분야) 159
〈표 Ⅳ-33〉 조사결과 요약(ICT 분야) 160
[그림 Ⅳ-1] Band 방식의 영국 Shadow toll 사례 117
[그림 Ⅳ-2]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회수 구조 118
[그림 Ⅳ-3] 사업위험 및 투자금 손실위험의 비교 127
[그림 Ⅳ-4]/[그림 Ⅳ-5] 비선형 추세(확산모형)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