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정치자금 회계실무 일반 9
제20대 대통령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 10
Ⅰ.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11
1. 회계책임자란 11
2. 자격요건 11
3. 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일 11
4. 회계책임자의 겸임 11
5. 회계책임자 선임ㆍ겸임ㆍ변경신고 및 인계인수 13
6. 회계책임자의 임무(역할) 14
7. 회계책임자의 책임 15
Ⅱ.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등 15
1.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15
2.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기본원칙 16
3. 정치자금 수입 지출 시 준수사항 18
가.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18
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ㆍ지출 21
다. 선거비용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및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간에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로 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21
라.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과목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21
마. 정치자금의 지출 처리 22
바. 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23
사.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ㆍ정리 25
Ⅲ. 마감 전 정치자금의 반납 및 반환 28
1. 선거연락소의 정치자금 반납 28
2. 정당지원금 반환 28
3. 후원회 기부금의 인계 등 잔여재산 처분 28
Ⅳ. 회계보고 30
1. 보고대상 및 기한 30
2. 보고사항 32
Ⅴ. 회계보고의 공개ㆍ보존 등 35
1. 회계보고내역 공개 제도 35
2. 회계보고내역의 열람 및 사본교부 36
3.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37
4. 회계장부 등 인계 38
5. 회계장부 등 보존ㆍ위탁 38
제2장 정당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39
Ⅰ. 정당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일반 40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준비와 관련한 회계처리 40
2. 회계장부의 계정 및 과목구분 41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41
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중앙당,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41
다. 과목구분 시 유의사항 42
Ⅱ. 정치자금의 지출 처리 42
1. 신분에 따른 지출 범위 42
2. 예비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처리 43
3. 정치자금 지출 시 유의사항 44
4.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ㆍ실비 지급 44
5. 위법비용 지출 회계처리 46
6. 미지급 비용의 처리 46
Ⅲ.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47
1. 지원금의 정의 47
2. 지원금 수입ㆍ지출 시 유의사항 47
3. 지원금 사용 잔액의 정산방법 48
4.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49
Ⅳ. 선거비용 보전 50
1. 선거비용 보전청구 50
2. 점자형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등의 국가부담 54
Ⅴ.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55
1.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55
2. 미보전 사유 발생시 보전비용 반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56
3.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57
4. 무소속후보자의 반환 기탁금ㆍ보전비용 인계 (「정치자금법」 제58조) 58
제3장 (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59
Ⅰ. 후원회 일반 60
1. 후원회의 정의 60
2. 후원회의 등록 60
3. 후원회의 회원 64
4. 후원회의 기능 65
5. 후원회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65
6. 후원회 후원금의 모금 65
Ⅱ.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66
1. 예금계좌 개설ㆍ변경신고 66
2. 회계장부의 비치 66
3.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및 과목해소 67
4.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 69
Ⅲ.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시 유의사항 70
1. 모금내용의 고지방법 70
2.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ㆍ교부 73
3.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76
4.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77
5.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78
6. 후원금 초과모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79
[부록 1] 정치자금 회계사무 일정표 82
[부록 2] 정당의 수입ㆍ지출과목 해소표 84
[부록 3]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88
1. 예비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89
2.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93
3.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100
각종 서식 작성예시 166
[부록 4] 자주 묻는 질문 207
[부록 5]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215
Ⅰ. 회계관리 프로그램 설치 219
1.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220
Ⅱ.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하기 223
1. 사용기관 등록 224
2. 전체메뉴 및 기능 226
Ⅲ.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계관리 231
1. 수입ㆍ지출처 관리 232
2. 수입내역 관리 237
3. 지출내역 관리 246
4. 수입ㆍ지출내역 일괄등록 255
5. 재산내역 관리 258
6.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부 261
Ⅳ. 회계관리 프로그램 자료 백업 및 복원 292
1. 자료 백업 방법 293
2. 자료 복원 방법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