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영국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 제안 문서 분석 및 시사점 3
1. 개요 3
(1) 개념 3
(2) 배경 4
2. 문서 내 주요 이슈 분석 5
(1) 조직의 책임성 프레임워크 개혁 5
(2) 데이터 침해 보고 7
(3) 쿠키 8
(4) 자동화된 의사결정 9
(5) 데이터 이전 10
(6) ICO 개혁 10
(7) 기타 개혁안 10
3. 평가 및 시사점 11
Reference 12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동향 13
1. 개요 13
2.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요건 14
(1) EU 14
(2) 여타 국가 15
3. 직장 내 백신 접종자 확인 관련 이슈 17
4. 마치며 20
Reference 21
EDPB, EC의 한국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 채택 22
1. 개요 22
(1)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EDPB의 의견 채택과 그 절차적 의미 22
(2) EDPB,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해 일단 긍정 평가 23
2. 한국-EU 법제 비교 24
(1) 동질한 부분 많은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법제 24
(2) PIPA 법조문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도 유의미 26
3. 적정성 결정을 위한 권고 사항 28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 사항 28
(2) 한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관련 사항 29
Reference 31
판권기 34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동향 15
표 1. 백신패스 관련 사전 검토 사항 15
표 2. 캐나다 OPC에서 제시한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 원칙 16
표 3. 세계 주요국의 백신패스 적용 방식 20
EDPB, EC의 한국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 채택 24
표 1. 적정성 결정 시 고려 사항 24
표 2. PIPA와 GDPR의 유사점(예시) 25
표 3. PIPA의 가명화 조항과 그에 관한 〈보완규정〉의 설명 27
그림 1. 영국 국가데이터전략 개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