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시사점 3
1. 개요 4
2. 중국 개인정보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4
(1) 구성 4
(2) 주요 내용 6
(3) 초안과 최종 법안의 주요 차이 9
3. 시사점 11
Reference 12
네덜란드의 틱톡 규제를 통해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 분석 13
1. 개요 14
(1) 네덜란드 내 미성년자층을 중심으로 한 틱톡 서비스 성장 14
(2) 네덜란드 내 틱톡 서비스의 개인정보 제재 현황 요약 15
2. 틱톡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 및 과징금 사례 15
(1) 시장정보연구재단(SOMI) 15
(2) 네덜란드소비자연합 & 프라이버시회복재단(TBYP) 16
(3) 집단피해대응소비자재단(MDCF) 17
(4)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P) 18
3. 네덜란드 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19
(1) GDPR 19
(2) 네덜란드 가이던스 및 실행 조치 20
4. 평가와 시사점 21
Reference 23
EU의회 싱크탱크의 산업데이터 공유 관련 보고서 분석 24
1. 개요 25
2. 산업데이터의 속성, 그리고 개인정보와의 관계 25
3. GDPR, 산업데이터 공유 촉진에는 난관으로 작용 27
4. 기술적 준비와 인센티브도 필요 28
5. 마치며 30
Reference 31
판권기 34
네덜란드의 틱톡 규제를 통해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 분석 15
표 1. 네덜란드 소비자단체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틱톡 제재 현황 15
표 2. 네덜란드소비자연합&TBYP의 對틱톡 미성년자 이용자당 피해 구제 요구액 17
표 3. 집단피해대응소비자재단(MDCF)의 對틱톡 이용자당 피해 구제 요구액 17
EU의회 싱크탱크의 산업데이터 공유 관련 보고서 분석 29
표 1. B2B 데이터 공유의 장애 요인 29
네덜란드의 틱톡 규제를 통해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 분석 14
그림 1. 네덜란드 연령대별 틱톡 서비스 이용자 변화: 2020-2021 14
EU의회 싱크탱크의 산업데이터 공유 관련 보고서 분석 30
그림 1.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 비율(기업 규모별 2017년 데이터 vs 2022년 예상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