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 총괄 12
Ⅰ. 결산 개요 13
1. 세입세출 결산 13
가. 세입 13
나. 세출 17
2. 예비금 사용 현황 27
3. 국가채권 결산 27
Ⅱ. 재무결산 28
1. 재정상태표 28
2. 재정운영표 29
3. 순자산변동표 30
Ⅲ.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31
1. 성과목표체계 31
2.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2
가. 전략목표 Ⅰ 32
나. 전략목표 Ⅱ 33
3.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4
국회사무처 36
Ⅰ. 결산 개요 37
1. 세입 결산 37
2. 세출 결산 41
가. 총괄 41
나. 성질별 결산현황 43
다. 전용 내역 44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45
마. 불용 내역 46
Ⅱ. 검토의견 47
1. 의원연구단체활동(1031-304) 47
가. 개요 47
나. 의원연구단체 평가 및 연구활동비 지원 절차 개요 48
다.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실집행 부진 문제 49
2. 의원외교활동(1033-300) 52
가. 개요 52
나. 2020년 의회의교 실적 53
다. 의회외교단체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56
3. 국제회의(1033-301) 59
가. 개요 59
나. 국제의회연맹(IPU) 분담금 예산 전용 및 지연납부 문제 60
4. 외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1033-302) 63
가. 개요 63
나. 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64
5.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66
가. 개요 66
나. 연구사업 수행 관련 문제점 70
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의 문제점 74
6.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85
가. 개요 85
나.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리뉴얼 사업 86
다. 국회뉴스ON의 현황 및 개선필요 사항 90
7. 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 98
가. 개요 98
나. 단일 행사개최 사업의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문제 98
8. 의회경호및방호(2031-310) 101
가. 개요 101
나.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료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문제 102
다. 출입차량카드 제도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 104
9. 입법정보화(2034-500) 107
가. 개요 107
나. 미사용 정보화기기의 장기간 처분 지연 문제 107
10. 국회방송운영(2036-300) 110
가. 개요 110
나. 세목조정을 통한 프로그램 직접제작 예산 증액 문제 111
다.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문제 114
라. 적극적 채널홍보 노력 필요 115
11.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117
가. 개요 117
나.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대상 카드사 확대 필요 118
국회도서관 120
Ⅰ. 결산 개요 121
1. 세입 결산 121
2. 세출 결산 123
가. 총괄 123
나. 성질별 결산현황 123
다. 전용 내역 126
라. 불용 내역 127
Ⅱ. 검토의견 128
1.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128
가. 개요 128
나. 시설물 경비서비스 계약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129
2. 자료보존관운영(3031-301) 131
가. 개요 131
나. 자료보존관(부산) 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사업 비목 부적정 132
3.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35
가. 개요 135
나. 국제교환도서 사업 활성화 필요 136
4.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38
가. 개요 138
나.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이용률 제고 노력 필요 139
다.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사업 비목 부적정 143
5.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45
가. 개요 145
나. 불용 예상 예산을 이용한 기관행사 개최 부적절 146
6. 연 1회 자체감사 원칙 준수 필요 148
국회예산정책처 151
Ⅰ. 결산 개요 152
1. 세입 결산 152
2. 세출 결산 152
가. 총괄 152
나. 성질별 결산현황 153
다. 전용 내역 155
라. 불용 내역 156
Ⅱ. 검토의견 157
1. 총괄 157
가. 정책연구비 과다 이월 157
나. 비용ㆍ세수추계 및 조사분석 회답 기간 준수율 저하 159
2.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4031-300) 162
가. 개요 162
나. 예산 편성 목적과 상이한 일반용역비 집행 163
3.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 166
가. 개요 166
나. 일반용역비 과다 이월 등 연내 집행 부진 167
다. 사업평가 기능 제고 필요 169
4.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171
가. 개요 171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ISP 수립 추진 172
국회입법조사처 174
Ⅰ. 결산 개요 175
1. 세입 결산 175
2. 세출 결산 175
가. 총괄 175
나. 성질별 결산현황 176
다. 전용내역 178
라. 불용내역 179
Ⅱ. 검토의견 180
1. 총괄 180
가. 국회입법조사처 태스크포스(TF) 운영의 문제점 180
나. 보고서 발간비용 집행개선 필요 183
2.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 185
가. 개요 185
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표본 확대 필요 186
다.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필요 188
라. 직원연구모임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190
3. 입법조사처 정보화(5033-500) 192
가. 개요 192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충실한 작성 필요 192
4. 조사처 인건비(7004-150) 196
가. 개요 196
나. 기타직 보수 집행률 제고 필요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