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가. 개요 4
2. 세출예산안 6
가. 총괄 6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6
Ⅱ.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0
1.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10
가. 개요 10
나. 인권체험관 운영 방식 재검토 필요 11
2.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16
가. 개요 16
나.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관리 필요 17
다. 인권강사 관련 21
1) 위촉 강사의 인원 감소 및 분야 편중 문제 21
2) 인권강사를 위한 교수진 강화 필요 25
라. 인권도서관 이용 활성화 필요 26
3.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29
가. 개요 29
나. CTI 전화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 감액 필요 30
다. 전문상담사 직무 교육 강화 필요 33
4. 북한인권 개선(1034-303) 35
가. 개요 35
나.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협력할 필요 36
5. 국내교류협력(1036-303) 39
가. 개요 39
나. 보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문제 40
6. 인권정책 권고에 대한 수용률ㆍ회신율 제고 노력 필요 45
7.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재검토 필요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