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글로벌 코로나19 백신여권 적용 현황과 개인정보 이슈 및 규제 사례 3
1. 글로벌 백신여권 도입 현황 3
(1) 주요국 3
(2) 국제기구 및 산업단체 9
2. 백신여권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 및 규제 사례 11
(1) 개인정보 유출 사례 11
(2) EU GDPR 11
(3) 캐나다 백신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12
3. 결론 및 시사점 12
Reference 13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분석 (1) 14
1. 개요 14
2. 주요 내용 15
(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15
(2) Directive 95/46/EC21)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18
Reference 29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분석 (2) 30
1. 개요 30
2. 주요 내용 31
(3) Directive 2002/58/EC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31
(4)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32
(5)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36
(6) 개인정보 감독기구 38
(7) EU법의 영토적 적용범위 41
(8) EU 기관의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권 및 개인정보보호 41
Reference 42
개정 표준계약조항(SCCs)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43
1. 개요 43
2. 개정된 SCCs 도입의 배경과 취지 44
3. 개정된 SCCs의 특징 및 주요 내용 45
4. 마치며 49
Reference 50
판권기 52
표 1. 뉴욕주 백신여권 동작 방식: 엑셀시오 패스(Excelsior Pass) 4
표 2. EU 백신여권 동작 방식: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5
표 3. 이스라엘 백신여권 동작 방식: 그린패스(Green Pass) 6
표 4. 주요국 백신여권별 확인정보 및 주요 제기 이슈 8
표 5. WEF 백신여권 동작 방식: WEF Common Pass Framework 10
표 6. 싱가포르 백신여권 동작 방식: IATA Travel Pass 10
그림 1. 중국 국제여행건강증명서 이미지: (좌)전자 앱 버전, (우)종이 인쇄 버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