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U 인공지능(AI) 규제안 주요내용과 개인정보보호 3
1. 인공지능 규제안 제안 배경 4
2. EU AI 규제안 주요 내용 4
(1) 규제 목표 4
(2) 위험 기반(Risk-Based) 규제 접근 5
(3)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5
(4)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9
(5)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13
3. 시사점 13
Reference 14
디지털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해외 자율규제 적용 현황 15
1. 개요 15
2. 주요 내용 16
(1) 광고 분야 16
(2) 온라인ㆍ전자상거래 분야 17
(3) 통신 분야 20
3/4. 결론 및 시사점 23
Reference 24
IAB Europe의 정당한 이익 평가(LIA) 수행 가이드 주요 내용 25
1. 개요 25
2. LIA 1 단계: 목적 테스트 27
3. LIA 2 단계: 필수성 테스트 29
4. LIA 3 단계: 밸런싱 테스트 30
5. 결론 및 시사점 32
Reference 33
판권기 35
EU 인공지능(AI) 규제안 주요내용과 개인정보보호 6
표 1. 위험기반 AI 시스템 위험관리 6
표 2.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7
표 3.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내용 13
디지털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해외 자율규제 적용 현황 19
표 1. OCCP 참여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 사항 19
표 2. 미국 CTIA IoT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요구 사항 22
IAB Europe의 정당한 이익 평가(LIA) 수행 가이드 주요 내용 27
표 1. LIA 수행 단계별 평가 내용 27
표 2. 목적 테스트 수행 시 체크리스트 28
표 3. 필수성 테스트 수행 시 체크리스트 30
그림 1. 일본 CCDS IoT 인증 개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