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2. 세출예산안 5
가. 총괄 5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6
Ⅱ.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9
1.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9
가. 개요 9
나.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개선 필요 10
2.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 13
가. 개요 13
나. 스포츠인권 관련 내역사업 조정 필요 14
다. 특정 분야에 집중된 예산 편성 지양 필요 16
3. 국내교류협력(1036-303) 20
가. 개요 20
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필요 21
1)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22
2) 면밀한 사업내용 검토를 통한 보조금 교부 필요 23
3) 보조사업자에 대한 내실있는 사전교육 필요 26
4.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28
가. 개요 28
나. 인권체험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9
5. 진정처리 32
가. 개요 32
나. 진정처리제도 개선 필요 33
다. 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36
[참고] 조정 업무 흐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