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DPB 제43차 전체회의 주요결과 분석 3
1. 개요 3
2. 주요결과 5
(1) 전략 2021-2023(Strategy 2021-2023) 5
(2) 전문가 지원 풀(SPE) 7
(3) GDPR 제23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조치 가이드라인 8
(4) PSD2와 GDPR의 상호작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10
(5) EEA와 비 EEA 공공기관과 단체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정 2016/679의 제46조 제2항 제(a)호와 동조 제3항 제(b)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11
(6)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에 관한 성명서 및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GDPR 하에서의 영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정보 14
(7)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성명서 14
(8) Equinix의 BCRs 결정 초안에 관한 제64조 의견 15
3. 요약 및 시사점 16
Reference 17
GDPR 원스톱숍 메커니즘에 따른 Twitter의 과징금 부과 사례 분석 18
1. Twitter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내용 및 처분 18
2. TIC 사건, 감독기구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원스톱숍 메커니즘 체계의 특성 노출 20
3. 감독기구간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에 5개월 소요, GDPR의 느린 집행속도 부각 24
Reference 26
AI 챗봇 '이루다'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 분석 27
1. '이루다 사태' 개요 27
2. 개인정보 침해 논란 29
3. 혐오발언, 오픈 도메인 챗봇이 극복해야 할 난제 30
4. AI 윤리 확립 및 AI 업계의 개인정보 취급 관행 점검 필요 33
Reference 34
판권기 35
EDPB 제43차 전체회의 주요결과 분석 4
[표 1] EDPB 제43차 전체 회의 주요 결과 4
[표 2] "전략 2021~2023"의 4대 영역별 실행과제 6
GDPR 원스톱숍 메커니즘에 따른 Twitter의 과징금 부과 사례 분석 19
[표 1] Twitter 과징금 처분에 인용된 주요 조문 19
[표 2] Twitter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타임라인 23
[표 3]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의 요건(EDPB의 판단 기준) 26
AI 챗봇 '이루다'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 분석 32
[표 1] Blender 기반 챗봇(BlenderBot)의 부적절한 발언 통제 실험 32
[그림 1]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프로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