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7
1. 가이드라인 목적 8
2. 적용 범위 8
3. 관련법률 9
Ⅱ. 주요 위반유형 및 사례 12
1. 주요 위반유형 13
2. 주요 위반사례 15
01.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15
02. (거짓정보 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21
03.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되는 주요 의료광고 위반 행위 26
Ⅲ. 부록 37
1.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의료광고 관계법령 38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위한 도움말 45
[표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변경 제출 서류 24
[그림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45
[그림 2]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등록 방법 45
[그림 3]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