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I. 서론 15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일반적 논의 15
2) 한국적 상황 1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3. 연구의 구성 19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21
1. 선행연구 검토 21
1) 입법지원조직에 관한 해외 연구 21
2) 입법지원조직에 관한 국내 연구 23
2. 이론적 논의 24
1) 입법지원 스태프의 유형과 특성 24
2) 의원과 지원조직의 관계 27
3) 책임성과 중립성 및 통제의 문제 29
4) 개혁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7
III. 주요국의 입법 검토제도 및 입법지원조직 현황 39
1. 미국 39
1) 미국 의회의 구조 39
2) 입법지원 조직의 구조와 기능 41
3) 입법지원 조직에 대한 책임성 부여 45
2. 영국 47
1) 영국의 입법부와 입법과정 47
2) 입법지원 조직의 구조와 기능 54
3) 입법지원 조직에 대한 책임성 부여 59
3. 독일 60
1) 독일의 입법부와 입법과정 60
2) 독일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67
3) 입법지원 조직에 대한 책임성 부여 69
4. 일본 69
1) 일본 국회의 기본 구조 69
2) 입법지원조직 71
3) 입법지원 조직에 대한 책임성 부여 76
5. 소결: 주요국 사례의 비교 및 함의 77
1) 위원회 스태프의 권한과 책임성을 둘러싼 제도적 조건 비교 77
2) 입법지원 조직에 대한 책임성 부여 방식의 비교 78
IV. 국회 입법지원조직 현황 82
1. 개요 82
2.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 83
1) 연혁 83
2) 기능 91
3) 조직 구성 및 예산 98
4) 최근 운영 현황 105
3. 전문위원실 외 입법지원조직 108
1) 법제실 109
2) 국회 입법조사처 112
3) 국회 예산정책처 114
4. 소결 116
1) 연혁 116
2) 기능 117
3) 조직구성 및 예산 118
4) 최근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18
V. 개선방안 제언 및 결론 120
참고문헌 126
〈표 2-1〉 입법지원조직의 구분 26
〈표 2-2〉 책임성의 유형 30
〈표 3-1〉 영국 의원 보좌관의 직급 및 급여범위 체계 57
〈표 3-2〉 일본 하원 사무조직 내에서 외무(外務)위원회 관련 업무의 분할 사례 76
〈표 3-3〉 각 국의 상임위 스태프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비교 77
〈표 3-4〉 각 국의 상임위 조직의 책임성 부여 방식의 비교 79
〈표 4-1〉 국회 입법지원조직들 82
〈표 4-2〉 국회 입법지원 조직 설립 근거법과 제정 연도 83
〈표 4-3〉 국회 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국회사무처법」 제정 및 개정 내용 87
〈표 4-4〉 비교: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95
〈표 4-5〉 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로 선발하는 경우 96
〈표 4-6〉 국회 전문위원실 공무원 직위 및 담당업무 97
〈표 4-7〉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인력 현황 100
〈표 4-8〉 제20대 국회 위원회별 법률안 통계(접수 및 처리) 102
〈표 4-9〉 2020년도 국회 사업별 예산 편성안 103
〈표 4-10〉 최근 위원회 예산안 규모(2015년~2020년) 104
〈표 4-11〉 역대 국회 접수 및 처리 의안 통계 105
〈표 4-12〉 국회 전문위원실 현황 비교: 2012년과 2020년 106
〈표 4-13〉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무 비교 111
〈표 4-14〉 국회사무처 법제실 인력 현황 111
〈표 4-15〉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무 비교 113
〈표 4-16〉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무 비교 116
〈그림 3-1〉 영국 하원 위원회 지원조직 조직도 56
〈그림 3-2〉 독일 하원 행정조직도 66
〈그림 3-3〉 일본 중의원 행정조직도(2017년 1월 현재) 71
〈그림 3-4〉 일본 참의원 행정조직도(2020년 12월 현재) 71
〈그림 3-5〉 일본 중의원 '위원부(委員部)' 조직도 72
〈그림 3-6〉 일본 중의원 조사국(調査局) 조직도 73
〈그림 4-1〉 제헌국회 입법지원조직 84
〈그림 4-2〉 제6대 국회 국회사무처 직제 86
〈그림 4-3〉 국회사무처 조직도 99
〈그림 4-4〉 평균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인력 101
〈그림 4-5〉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 순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