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 소관 총괄 8
Ⅰ. 결산 개요 9
1. 세입세출 결산 9
가. 세입 9
나. 세출 12
2. 예비금 사용 현황 21
3. 국가채권 결산 21
Ⅱ. 재무결산 22
1. 재정상태표 22
2. 재정운영표 23
3. 순자산변동표 24
Ⅲ.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25
1. 성과목표체계 25
2.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6
가. 전략목표 Ⅰ 26
나. 전략목표 Ⅱ 27
3.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28
국회사무처 30
Ⅰ. 결산 개요 31
1. 세입 결산 31
2. 세출 결산 35
가. 총괄 35
나. 성질별 결산현황 37
다. 전용 내역 38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39
마. 불용 내역 40
Ⅱ. 검토의견 41
1. 입법및정책개발(1031-302) 41
가. 개요 41
나. 입법및정책개발 예산 배분기준 및 사용용도 42
다.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43
2. 의원연구단체활동(1031-304) 46
가. 개요 46
나. 의원연구단체 및 연구활동비 지원 현황 46
다. 연구활동비 집행실적 제고 필요 48
3. 의원외교활동(1033-300) 50
가. 개요 50
나. 초청외교 및 국제회의 개최 실적 저조 51
다. 외국어지원센터 예산집행 실적 제고 필요 57
4. 외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1033-302) 61
가. 개요 61
나. 보조금 반납 지연 문제 61
5.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64
가. 개요 64
나. 연구과제의 선택과 집중 필요 66
다. 연구실적에 대한 공유 및 홍보 강화 필요 69
라. 행사 개최 및 후원 예산 집행 개선 필요 71
6. 인사 및 운영지원(2031-301) 82
가. 개요 82
나. 국회의 장애인 공무원 법정채용 비율 준수 필요 83
7.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85
가. 개요 85
나. SNS 홍보업무의 성과 제고 필요 86
8. 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 90
가. 개요 90
나. 어린이국회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 91
9. 의회경호및방호(2031-310) 93
가. 개요 93
나. 둔치주차장 등에 대한 점용료 과다지급 문제 94
다. 본관 기단 무단침입 방지시스템 효과 불분명 96
10.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99
가. 개요 99
나. 업무용 차량 운행률 제고 필요 100
1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2033-301) 102
12. 입법정보화(2034-500) 105
가. 개요 105
나. 전용을 통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 문제 106
다. 윈도우10 호환성 점검 지연 등에 따른 예산집행 부진 110
13. 국회방송운영(2036-300) 113
가. 개요 113
나. 국회방송 만족도 현황 및 개선과제 114
다. 국회방송 채널배치 조정 및 채널홍보 강화 필요 117
14.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활성화 필요 120
국회도서관 123
Ⅰ. 결산 개요 124
1. 세입 결산 124
2. 세출 결산 126
가. 총괄 126
나. 성질별 결산현황 126
다. 전용 내역 127
라. 불용 내역 128
Ⅱ. 검토 의견 129
1. 총괄 129
가. 장서 점검기준 마련 및 주기적인 장서 점검 필요 129
나. 디지털파일 납본제도 개선 필요 132
2. 법률정보지원(3032-301) 135
가. 개요 135
나. 법률정보 회답서비스 인지도 강화 노력 필요 136
3.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39
가. 개요 139
나. 전자자료 확보 강화 필요 140
다. 서양정기간행물 연간구매 사업시기 조정 필요 143
4.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145
가. 개요 145
나. 자료이동용역의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지양 필요 146
다. 전자(RFID)태그 부착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 필요 150
5.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53
가. 개요 153
나.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한 분류기준 별도 마련 필요 154
다. 생산연도 30년 경과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59
라. 주기적인 보존기록물 정수점검 필요 160
6.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62
가. 개요 162
나.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국회휴먼네트워크) 사업 재검토 필요 164
국회예산정책처 167
Ⅰ. 결산 개요 168
1. 세입 결산 168
2. 세출 결산 168
가. 총괄 168
나. 성질별 결산현황 169
다. 전용 내역 171
라. 불용 내역 171
Ⅱ. 검토 의견 173
1. 총괄 173
가. 물품 관리 강화 필요 173
나. 국외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등 176
다. 조사분석 만족도 저조 179
2.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4032-302) 181
가. 개요 181
나. 영문번역 자료 활용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검토 필요 181
다. 관서운영경비 지출 부적정 184
3.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187
가. 개요 187
나.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장려 필요 187
4. 기관운영 기본경비(7019-250) 189
가. 개요 189
나.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 190
국회입법조사처 193
Ⅰ. 결산 개요 194
1. 세입 결산 194
2. 세출 결산 194
가. 총괄 194
나. 성질별 결산현황 195
다. 전용내역 196
라. 불용내역 197
Ⅱ. 검토의견 198
1. 총괄 198
가. 기간제근로자 선발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198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205
다. 물품관리 미흡 및 정수내역 관리 부실 209
라.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219
2.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서비스 (5032-300) 221
가. 개요 221
나. 입법조사회답과 무관한 자문 실시 221
다. 신뢰할 수 있는 자문전문가 풀 구축 및 절차 마련 필요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