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2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3
1.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1.1.2. 연구의 목적 14
1.2. 연구내용 및 방법 15
1.2.1. 연구의 범위 15
1.2.2. 계획수립의 절차 15
1.2.3. 연구 방법 16
제2장 인구현황 및 대응여건 분석 17
2.1. 일반현황 18
2.1.1. 인문사회환경 18
2.1.2. 경제환경 27
2.2. 인구현황 34
2.2.1. 인구추이 34
2.2.2. 인구구조 41
2.3. 결혼 및 출산현황 49
2.3.1. 결혼수준 변화 49
2.3.2. 출산수준 변화 52
2.3.3. 혁신도시 건설과 인구변화 65
2.4. 인구현황과 대응여건 73
제3장 국내외 인구정책 및 사례분석 76
3.1. 국내 저출산ㆍ노인정책 분석 77
3.1.1. 과거 인구정책 분석 77
3.1.2. 문재인정부 인구정책 89
3.1.3. 중앙부처별 정책 현황 94
3.1.4. 전라남도 정책 현황 116
3.2. 국내 지자체 정책사례 분석 122
3.2.1. 저출산 정책 사례 122
3.2.2. 고령사회정책 사례 135
3.3. 국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141
3.3.1.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141
3.3.2. 일본 지자체의 인구정책 146
3.3.3. 일본사례의 시사점 159
제4장 관련 계획 및 법ㆍ제도 분석 161
4.1.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162
4.1.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62
4.1.2.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172
4.1.3. 전라남도 계획 177
4.2. 관련 법규 및 나주시 조례 198
4.2.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198
4.2.2. 타 지자체 조례 검토 202
4.3. 나주시 관련 계획 및 조례 분석 209
4.3.1. 나주시 계획 209
4.3.2. 나주시 조례 검토 218
제5장 비전 및 전략 226
5.1. 분석의 종합 및 대응 방향 227
5.1.1. SWOT 분석 227
5.1.2. 키워드 분석 234
5.1.3. 전략키워드 분석 239
5.2. 비전 및 목표 242
5.2.1. 미션과 비전 243
5.2.2. 추진목표 244
5.2.3. 추진전략 245
5.3. 저출산ㆍ고령사회 컨트롤타워 248
5.4.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안) 253
5.4.1. 청년을 키우는 나주 254
5.4.2. 양육하기 좋은 나주 259
5.4.3. 노후가 편안한 나주 265
5.4.4. 지역 선순환 체계만들기 268
[부록]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안) 272
1. 청년을 키우는 나주 274
2. 양육하기 좋은 나주 287
3. 노후가 편안한 나주 299
4. 지역 선순환 체계만들기 304
〈표 Ⅱ-1〉 나주시 어린이집 현황 21
〈표 Ⅱ-2〉 나주시 유치원 현황 22
〈표 Ⅱ-3〉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23
〈표 Ⅱ-4〉 나주시 경로당 현황 24
〈표 Ⅱ-5〉 나주시 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 25
〈표 Ⅱ-6〉 나주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 26
〈표 Ⅱ-7〉 나주시 산업단지 현황 27
〈표 Ⅱ-8〉 나주시 사업체 현황 29
〈표 Ⅱ-9〉 나주시 경제활동인구 현황 30
〈표 Ⅱ-10〉 연령별 취업자 추이 31
〈표 Ⅱ-11〉 연령별 실업률 33
〈표 Ⅱ-12〉 인구 및 세대 추이 35
〈표 Ⅱ-13〉 인구성장률 36
〈표 Ⅱ-14〉 전라남도 시ㆍ군의 인구비교(2016년 기준) 37
〈표 Ⅱ-15〉 외국인 주민 현황 38
〈표 Ⅱ-16〉 읍면동별 외국인 주민 현황 40
〈표 Ⅱ-17〉 연령별 인구 추이 및 인구 구조 분석 42
〈표 Ⅱ-18〉 가임여성인구(15~49세) 비율 44
〈표 Ⅱ-19〉 가임여성인구(20~39세) 비율 45
〈표 Ⅱ-20〉 주요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인구 변화 45
〈표 Ⅱ-21〉 여성의 순이동 추이 48
〈표 Ⅱ-22〉 결혼건수와 조혼인율 49
〈표 Ⅱ-23〉 평균 초혼연령 51
〈표 Ⅱ-24〉 출생아수 52
〈표 Ⅱ-25〉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55
〈표 Ⅱ-26〉 조출생률 56
〈표 Ⅱ-27〉 합계출산율 57
〈표 Ⅱ-28〉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59
〈표 Ⅱ-29〉 출산순위별 모(母)의 출산연령 60
〈표 Ⅱ-30〉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61
〈표 Ⅱ-31〉 초혼 신혼부부의 출산자녀별 현황(2015년 기준) 63
〈표 Ⅱ-32〉 나주시 읍면동별 여성인구 현황 66
〈표 Ⅱ-33〉 나주시 읍면동별 25~34세 여성인구 현황 67
〈표 Ⅱ-34〉 나주시 읍면동별 영유아인구 현황 69
〈표 Ⅱ-35〉 나주시 읍면동별 아동 및 청소년인구 현황 70
〈표 Ⅱ-36〉 나주시 읍면동별 노인인구 현황 72
〈표 Ⅲ-1〉 인구추이(1980~2008년) 78
〈표 Ⅲ-2〉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중점과제 85
〈표 Ⅲ-3〉 제1차 재원투입 현황 86
〈표 Ⅲ-4〉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중점과제 87
〈표 Ⅲ-5〉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재원투입 88
〈표 Ⅲ-6〉 문재인정부 인구정책 89
〈표 Ⅲ-7〉 기획재정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1
〈표 Ⅲ-8〉 교육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2
〈표 Ⅲ-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3
〈표 Ⅲ-10〉 법무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3
〈표 Ⅲ-11〉 국방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4
〈표 Ⅲ-12〉 행정안전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4
〈표 Ⅲ-13〉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4
〈표 Ⅲ-14〉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5
〈표 Ⅲ-15〉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5
〈표 Ⅲ-16〉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6
〈표 Ⅲ-17〉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09
〈표 Ⅲ-18〉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사업 및 예산 111
〈표 Ⅲ-19〉 인사혁신처 주요 사업 및 예산 111
〈표 Ⅲ-20〉 국토교통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12
〈표 Ⅲ-21〉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13
〈표 Ⅲ-22〉 금융위원회 주요 사업 및 예산 114
〈표 Ⅲ-23〉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및 예산 114
〈표 Ⅲ-24〉 통계청 주요 사업 및 예산 115
〈표 Ⅲ-25〉 경찰청 주요 사업 및 예산 115
〈표 Ⅲ-26〉 농촌진흥청 주요 사업 및 예산 115
〈표 Ⅲ-27〉 평균 초혼연령 117
〈표 Ⅲ-28〉 연령대별 비중 117
〈표 Ⅲ-29〉 연도별 노인인구 비율 117
〈표 Ⅲ-30〉 연도별 노인인구 현황 및 독거노인 현황 118
〈표 Ⅲ-31〉 연도별 노인인구 현황 및 독거노인 현황 118
〈표 Ⅲ-32〉 최근 5년간 투입 예산 119
〈표 Ⅲ-33〉 행정자치부 공모 선정 사례 122
〈표 Ⅲ-34〉 광역자치단체 추진 사례 123
〈표 Ⅲ-35〉 기초자치단체 추진 사례 124
〈표 Ⅲ-36〉 해남군 출산현황 126
〈표 Ⅲ-37〉 영암군 출산현황 131
〈표 Ⅲ-38〉 일본 창생종합전략의 주요 추진시책 144
〈표 Ⅳ-1〉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165
〈표 Ⅳ-2〉 과제별 소관부처 사업 166
〈표 Ⅳ-3〉 전남 저출산ㆍ고령사회 사업 및 예산 현황 178
〈표 Ⅳ-4〉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주요 내용 199
〈표 Ⅳ-5〉 타 지자체 저출산ㆍ고령사회 지원 조례 현황 202
〈표 Ⅳ-6〉 나주시 유사 지자체중 저출산ㆍ고령사회 조례 분석 204
〈표 Ⅳ-7〉 유사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원사업 현황 206
〈표 Ⅳ-8〉 나주 민선 7기 나주시장 인구정책 공약 209
〈표 Ⅳ-9〉 나주시 저출산ㆍ고령인구 대응 지원사업 총괄 211
〈표 Ⅳ-10〉 나주시 사회복지분야 212
〈표 Ⅳ-11〉 나주시 여성복지 분야 212
〈표 Ⅳ-12〉 나주시 노인복지 분야 213
〈표 Ⅳ-13〉 나주시 조례 검토 218
〈표 Ⅳ-14〉 나주시 저출산 관련 조례 내용 219
〈표 Ⅳ-15〉 나주시 고령사회 관련 조례 내용 222
〈표 Ⅴ-1〉 SWOT분석 종합 230
〈표 Ⅴ-2〉 SWOT분석 전략 233
[그림 Ⅱ-1] 지역행복생활권 권역도 18
[그림 Ⅱ-2] 나주시 행정구역도 19
[그림 Ⅱ-3] 조혼인율 변화(2007~2017) 50
[그림 Ⅱ-4]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변화(2006~2016) 54
[그림 Ⅱ-5]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변화(2006~2016) 58
[그림 Ⅲ-1] 연도별 출생통계 116
[그림 Ⅲ-2] 국가와 지방의 지방창생비전 및 종합전략 143
[그림 Ⅲ-3] 미에현 도바시 위치도 146
[그림 Ⅲ-4] 야마나시현 이치카와미사토정 위치도 148
[그림 Ⅲ-5] 후쿠이현 에치젠시 위치도 149
[그림 Ⅲ-6]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위치도 150
[그림 Ⅲ-7] 지바현 소데가우라시 위치도 152
[그림 Ⅲ-8]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 위치도 154
[그림 Ⅲ-9] 군마현 기류지 위치도 155
[그림 Ⅲ-10] 미야기현 오타리정 위치도 157
[그림 Ⅲ-11] 야마가타현 모가미정 위치도 158
[그림 Ⅳ-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직 구성 163
[그림 Ⅳ-2] 위원회 구성 조직도(안) 172
[그림 Ⅳ-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18년 주요 정책 176
[그림 Ⅳ-4] 나주시 유사 지자체 재정자립도 비교 217
[그림 Ⅴ-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키워드 분석결과 234
[그림 Ⅴ-2] 국정 100대 과제 운영계획 키워드 분석결과 235
[그림 Ⅴ-3] 전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236
[그림 Ⅴ-4] 민선7기 나주시장 공약 키워드 분석결과 238
[그림 Ⅴ-5] 전략키워드 선정 과정 239
[그림 Ⅴ-6]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242
[그림 Ⅴ-7] 인구정책추진단(안) 조직도(안) 249
[그림 Ⅴ-8] 나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컨트롤타워의 주요 역할 250
[그림 Ⅴ-9] 나주시 기존사업과 신규 정책과제(안) 비교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