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문제 제기 5
2. 선행연구 비판 10
2.1.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정부구성 유형의 실태 10
2.2. 연구의 목적 11
II.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논의 13
1. 연구내용 13
1.1. 다수정부, 소수정부 및 연립정부의 정치ㆍ경제적 수행력 13
1.2. 의회선거제도 유형에 따른 연립정부의 정치ㆍ경제적 수행력 14
2. 연구방법 18
III.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제도 20
1. 내각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구성 20
2.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제도 21
3. 대통령 선거제도와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25
3.1.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에서의 대통령 당선인 선출방식의 차이 26
3.2.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의 차이 27
3.3. 대통령제에서의 연립정부의 지속력 문제 28
4.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효과 분석 30
4.1. 변수측정과 방법론적 논의 30
4.2. 패널분석 결과 : 유력대통령 후보자 수와 연립정부 구성 34
IV. 정부 형태에 따른 다수, 소수, 그리고 연립정부의 정치ㆍ경제적 수행력 비교 분석 41
1. 정부 형태와 연립정부의 관계 41
1.1. 연합정치의 유형으로서 연립정부 41
1.2. 정부 형태와 연립정부 42
2. 정부 형태에 따른 다수, 소수, 그리고 연립정부의 정치적 수행력 비교 48
2.1. 대통령제에서의 정치적 수행력 비교 49
2.2. 준대통령제에서의 정치적 수행력 비교 51
2.3. 내각제에서의 정치적 수행력 비교 54
3. 정부 형태에 따른 다수, 소수, 그리고 연립정부의 경제적 수행력 비교 57
3.1. 대통령제에서의 경제적 수행력 비교 57
3.2. 준대통령제에서의 경제적 수행력 비교 59
3.3. 내각제에서의 경제적 수행력 비교 62
V. '연정형 대통령제' 우루과이 사례에서의 연립정부의 정치ㆍ경제적 수행력 분석 65
1. 연정형 대통령제에서의 연립정부 연구와 한국적 함의 65
2. 다당제와 대통령제 : 부조화 혹은 조화? 67
2.1. 부조화 67
2.2. 조화 69
3. 우루과이 사례 71
3.1. 연정형 대통령제 국가 71
3.2. 민주주의의 수준과 정부의 효율성 77
4. 연정형 대통령제 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81
4.1. 행위자 변수 82
4.2. 제도 변수 84
4.3. 한국적 함의 86
5. 소결 88
VI. 결론 91
참고문헌 94
〈표 2-1〉 세부 연구 질문 18
〈표 3-1〉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39
〈표 4-1〉 각 정부형태에서의 연립정부 비율 45
〈표 4-2〉 대통령제에서 선거제도와 정부구성 유형의 관계 46
〈표 4-3〉 대통령제 국가에 따른 정부구성 유형 비교 47
〈표 4-4〉 대통령제의 정부유형과 정치적 수행력 49
〈표 4-5〉 대통령제의 정부구성 유형과 정치적 수행력 50
〈표 4-6〉 준대통령제의 정부유형과 정치적 수행력 52
〈표 4-7〉 준대통령제의 정부구성 유형과 정치적 수행력 53
〈표 4-8〉 내각제의 정부유형과 정치적 수행력 54
〈표 4-9〉/〈표 3-9〉 내각제의 정부구성 유형과 정치적 수행력 55
〈표 4-10〉/〈표 4-8〉 대통령제의 정부유형과 경제적 수행력 57
〈표 4-11〉/〈표 4-10〉 대통령제의 정부구성 유형과 경제적 수행력 58
〈표 4-12〉/〈표 4-11〉 준대통령제의 정부유형과 사회경제적 수행력 60
〈표 4-13〉/〈표 4-12〉 준대통령제의 정부구성유형과 경제적 수행력 61
〈표 4-14〉/〈표 4-13〉 내각제의 정부유형과 사회경제적 수행력 62
〈표 4-15〉/〈표 3-14〉 내각제의 정부구성 유형과 경제적 수행력 63
〈표 5-1〉 재민주화 이후의 하원 의석(총99석) 분포와 대통령제 국가 76
〈표 5-2〉 한국, 멕시코, 우루과이의 백분위 등급 거버넌스 지수 79
〈표 5-3〉 남미 비례대표제-대통령제 국가의 백분위 등급 거버넌스 지수 81
〈그림 2-1〉 정부유형과 정부 수행력 간의 논리적 인과도 14
〈그림 2-2〉 의회선거제도, 연립정부 및 정부 수행력 간의 논리적 인과도 17
〈그림 3-1〉 대통령정당의 평균 과반의석확보 실패비율과 연립정부 구성비율 35
〈그림 3-2〉 중도성향 대통령정당의 집권율 36
〈그림 3-3〉 대통령령의 입법수준과 연립정부 구성비율 37
〈그림 3-4〉 신생민주주의 14개 국가별 평균 유력대통령 후보자 수 38
〈그림 4-1〉 연합정치의 유형 41
〈그림 4-2〉 각 정부형태의 사례 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