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 총괄 9
Ⅰ. 예산안 개요 10
1. 세입 10
2. 세출 10
Ⅱ.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11
Ⅲ.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12
Ⅳ.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13
국회사무처 14
Ⅰ. 예산안 개요 15
1. 세입 15
2. 세출 16
Ⅱ. 국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 18
1.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18
가. 개요 18
나. 기타경상이전수입 19
1) 개요 19
2)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조정 필요 19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22
가. 개요 22
나. 입법활동지원(1031-300) 23
1) 개요 23
2) 신문저작권료 예산 증액 필요 23
3) 국회인턴의 처우개선 26
다. 의원외교활동(1033-300) 28
1) 개요 28
라. 국제회의(1033-301) 31
1) 개요 31
2)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예산 증액 필요 31
마.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34
1) 개요 34
2) 인건비 과다 편성 35
3) 시설운영비 과다 편성 38
4) 국회미래연구원 운영, 정원, 예산편성 및 집행 규정 제정 필요 38
바. 인사 및 운영지원(2031-301) 41
1) 개요 41
2) 수요조사 없는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예산 편성 41
3) 채용제도운영 :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료 예산 조정 45
4)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증액 필요 48
사.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52
1) 개요 52
2) 헌정자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2
3) 뉴미디어 홍보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54
아.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60
1) 개요 60
2) 야외근로자의 피복비 예산 증액 필요 60
3) 주차단속용 견인차량 임차료 편성오류 63
자.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64
1) 개요 64
2)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수행방식 64
차.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71
1) 개요 71
2) 시설설비용역 관련 예산안 증액 필요 72
3) 홍진선생 흉상제작 관련 예산 편성 필요 76
카. 국회방송 운영(2036-300) 78
1) 개요 78
2) 온라인 홍보활동에 대한 연계 미흡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78
3) 장애인 시청지원 등 정보 접근권 제고 대책 마련 필요 81
4) 국회방송의 전략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83
국회도서관 86
Ⅰ. 예산안 개요 87
1. 세입예산안 87
2. 세출예산안 87
가. 총괄 87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88
Ⅱ. 검토 의견 90
1. 입법자료지원(3032-300) 90
가. 개요 90
나. 외국자료번역 처리율 제고 필요 91
2.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95
가. 개요 95
나. 저자전거(著者典據) 미구축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 필요 96
다. 외국도서 이용률 제고 필요 99
라.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01
3.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05
가. 개요 105
나.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106
4.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09
가. 개요 109
나.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조기 완료 필요 111
다.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4
라. 국회휴먼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및 가입률 제고 필요 119
마.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내실화 필요 122
국회예산정책처 127
Ⅰ. 예산안 개요 128
1. 세입예산안 128
2. 세출예산안 128
가. 총괄 128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129
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개편 130
Ⅱ. 검토 의견 132
1.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 132
가. 개요 132
나.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상호교류 사업 차질없이 추진 필요 132
2.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 135
가. 개요 135
나. 추계세제분석실 보고서 발간계획 수립 철저 필요 135
3.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4032-302) 140
가. 개요 140
나. 주요 보고서 영문번역 사업 차질없이 추진 필요 140
4.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144
가. 개요 144
나.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44
국회입법조사처 151
Ⅰ. 예산안 개요 152
1. 세출 152
Ⅱ. 검토의견 154
1. 입법조사처운영관리(5031-300) 154
가. 개요 154
나.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비목 조정 필요 155
2. 장단기입법 및 정책과제개발(5032-301) 157
가. 개요 157
나. 장단기입법 및 정책과제 선정 시 외부 의견수렴절차 마련 필요 159
다.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시 타 기관과 차별화 및 사업 취지에 맞게 내역사업명 변경 필요 163
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과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사업 추진기간 단축방안 검토 필요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