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2. 세출예산안 5
가. 총괄 5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6
Ⅱ. 검토 의견 9
1. 인권의식 향상(1031-300) 9
가. 개요 9
나. 주요 결정례 동영상 제작사업 비목 변경 필요 10
2.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1031-302) 13
가. 개요 13
나. 웹드라마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14
3.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1-301) 19
가. 개요 19
나. 법정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별도의 내역사업 신설 고려 20
4.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 24
가. 개요 24
나.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신규) : 사업추진 준비 철저 필요 25
5. 북한인권 개선(1034-303) 30
가. 개요 30
나.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방식 변경 및 사전 개최계획 수립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1
6. 국제교류협력(1036-300) 36
가. 개요 36
나. 국제회의 참석 예산 편성시 면밀한 국제회의 수요파악 필요 37
다. APF 연례회의 서울 개최에 따른 적정 소요예산 규모 검토 필요 39
라.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 회원국 분담금 납부 등 재정확보 방안 마련 필요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