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회 총괄 7
1. 결산 개요 8
가. 세입세출 결산 8
1) 세입 8
2) 세출 11
나. 예비금 사용 현황 29
1) 예비금 사용조서 29
2) 예비금 사용내역 29
다. 국가채권 결산 30
2. 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31
가. 성과목표체계 31
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2
1) 전략목표 Ⅰ 32
2) 전략목표 Ⅱ 33
다.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4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36
가. 예비비 사용 현황 36
1) 예비비 사용조서 36
2) 예비비 사용내역 36
나.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검토의견 37
Ⅱ. 국회사무처 42
1. 세입결산 검토의견 43
가. 개관 43
나. 변상금 45
1) 개요 45
2) 미징수 변상금 처리 문제 45
다. 면허료 및 수수료 48
1) 개요 48
2) 예산액 대비 수납액 저조 48
2. 세출결산 검토의견 50
가. 개관 50
나.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1033-302) 52
1) 개요 52
2) 법적 근거 없는 한일의원연맹 보조금 지급 문제 53
다. 헌정회지원(1034-301) 56
1) 개요 56
2) 연로회원지원금의 예산액과 실집행액과의 괴리 57
라.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61
1) 개요 61
2) 전자출입시스템 구축 이후 특수경비용역 관리 철저 필요 61
마.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64
1) 개요 64
2)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안 입안기간 준수율 64
바.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68
1) 개요 68
2) 제헌회관 관리ㆍ운영방안 마련 필요 70
3) 집행실적이 없는 미술품 자산취득비 72
4) 국회 청사 청소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 필요 74
사. 입법정보화(2034-500) 77
1) 개요 77
2) 입법예고시스템의 저조한 의견 등록률 79
아. 국회방송운영(2036-300) 81
1) 개요 81
2) 외주제작비의 연례적 이월 83
자.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85
1) 개요 85
2) 직원건강검진의 낮은 참여율 86
차. 의정연수원 기본경비(7011-255) 88
1) 개요 88
2) '방송대 학자금' 지원 실적 저조 88
카.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국유재산관리기금, 1233-401) 90
1) 개요 90
2) 2016년말 개원 예정인 고성연수원 운영 인력 확보 필요 91
Ⅲ. 국회도서관 94
1. 세입결산 검토의견 95
2. 세출결산 검토의견 96
가. 개관 96
나. 입법자료지원(3032-300) 99
1) 개요 99
2) 팩트북 인지도ㆍ적시성 등 제고 필요 100
3) 국회도서관 간담회 활성화 및 연간 개최 기본계획 수립 필요 104
다. 법률정보지원(3032-301) 106
1) 개요 106
2) 법률정보 및 의회정보 회답지체 문제 107
라.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10
1) 개요 110
2) 전자책 모바일서비스 이용률 저조 111
3) 멀티미디어자료 구입예산 연례적 초과집행 문제 112
마.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15
1) 개요 115
2) Web DB 이용률 저조 116
Ⅳ. 국회예산정책처 119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20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20
가. 개관 120
나.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24
1) 개요 124
2) 비용추계 만족도 제고 필요 126
다.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4032-301) 130
1) 개요 130
2) 조세특례평가 업무 준비 철저 필요 132
라.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 135
1) 개요 135
2)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필요 136
마.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제고 필요 138
Ⅴ. 국회입법조사처 140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41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41
가. 개관 141
나. 인건비(7004-150) 144
1) 개요 144
2) 인건비성 경비의 연례적인 전용 문제 146
다.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5031-300) 148
1) 개요 148
2) 포상금 지급 범위 적절 수준 조정 필요 150
라.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152
1) 개요 152
2) 연구용역 관련 : 소액 단순과제 집행 지양 필요 155
마.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157
1) 개요 157
2) "경제산업시스템의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부진 161
3) 현안보고서의 하반기 발간 편중 문제 163
바.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5032-302) 167
1) 개요 167
2)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 170
[부록 1]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173
[부록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181
[부록 3] 재무제표 현황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