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회 총괄 8
1. 결산 개요 9
가. 세입세출 결산 9
1) 세입 9
2) 세출 12
나. 예비금 사용 현황 30
1) 예비금 사용조서 30
2) 예비금 사용내역 30
다. 국가채권 결산 31
2.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32
가. 성과목표체계 32
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3
1) 전략목표 Ⅰ 33
2) 전략목표 Ⅱ 34
다.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5
Ⅱ. 국회사무처 37
1. 세입결산 검토의견 38
가. 개관 38
나. 변상금 40
1) 개요 40
2) 미징수 변상금 처리 문제 40
다. 면허료 및 수수료 44
1) 개요 44
2) 예산액 대비 수납액 저조 44
2. 세출결산 검토의견 46
가. 개관 46
나. 의원외교활동(1033-300) 48
1) 개요 48
2) 일용임금 집행실적 제고 필요 49
3) 상대국 외교위원장 초청 및 의원친선협회 방문 활성화 필요 50
4) 상임위원회 방문 외교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 52
다.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1033-302~305) 56
1) 개요 56
2) 의원연맹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57
라. 헌정회지원(1034-301) 61
1) 개요 61
2)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62
마.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65
1) 개요 65
2) 헌정기념관 노후 장비 교체 및 컨텐츠 개선 필요 65
바.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2031-309) 69
1) 개요 69
2) 'e-의정아카데미' 접속률 제고 필요 70
3) 중견관리자과정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2
사. 입법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2032-302) 74
1) 개요 74
2) 법률안 입안기간 준수율 제고 필요 74
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78
1) 개요 78
2) 제헌회관 관리ㆍ처분방안 마련 필요 80
3) 환경개선공사 체계적인 관리 필요 82
4) 청사 안전 관리 철저 필요 84
5) 강화연수원 등 소방시설 점검 필요 87
자. 입법정보화(2034-500) 91
1) 개요 91
2) 지속적인 정보보호 필요 93
3)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등록 활성화 필요 95
차. 국회방송운영(2036-300) 97
1) 개요 97
2) 외주제작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99
카.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101
1) 개요 101
2) 직원건강검진 활성화 필요 102
3) 맞춤형 복지 예산 집행 부적정 103
Ⅲ. 국회도서관 106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07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08
가. 개관 108
나. 기본경비 111
1) 개요 111
2) 연금지급금 예산 적절한 편성 필요 112
다.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115
1) 개요 115
2) 성과지표 개선 필요 116
라. 도서관 협력 및 홍보(3031-301) 118
1) 개요 118
2) 한국학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필요 119
3) 국민제안 사업의 기관운영 반영률 제고 필요 125
마. 입법자료지원(3032-300) 128
1) 개요 128
2) 입법지식서비스(NEXT)의 구 입법지식 DB 최신성 유지 필요 129
3) 인터넷자료 중 국외자료 DB구축률 제고 및 주제별 분류 필요 131
바. 법률정보지원(3032-301) 134
1) 개요 134
2) 번역감수 관련예산 및 감수자 선정 개선 필요 135
사. 도서관자료 보존 및 열람(3033-301) 137
1) 개요 137
2) 계획적인 자료 폐기로 서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138
아.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41
1) 개요 141
2)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예산 확보 노력 필요 142
자.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45
1) 개요 145
2) 원문DB 구축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6
Ⅳ. 국회예산정책처 149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50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50
가. 개관 150
나.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4031-300) 153
1) 개요 153
2)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개선 필요 155
다.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58
1) 개요 158
2) 나라살림 토론회 예산 집행률 저조 160
라.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4032-301) 164
1) 개요 164
2) 경제금융재정 DB(NABO-EFIS)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166
3) 비용추계서ㆍ세수추계서의 적시 제공 필요 170
마.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공공기관평가(4032-302) 173
1) 개요 173
2) 사업평가 보고서의 연중 균형있는 발간 필요 175
바. 국회예산정책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78
Ⅴ. 국회입법조사처 180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81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82
가. 개관 182
나. 인건비(7004-150) 185
1) 개요 185
2) 인건비성 경비의 연례적인 전용 문제 187
다. 기관운영 및 지원(7020-250) 189
1) 개요 189
2) 건설비 예산 사무처로 일원화 필요 191
라.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5031-300) 193
1) 개요 193
2)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활동 내실화 필요 195
마.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198
1) 개요 198
2) 조사분석지원단 운영 개선 및 정확한 자문의뢰 소요 파악 필요 201
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204
1) 개요 204
2) 간행물 발간계획 현실화 및 연중 균형있는 간행물 발간 필요 208
3) 국가SOC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률 제고 필요 211
4)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개발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 213
사.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5032-302) 216
1) 개요 216
2)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 220
아. 입법조사처 정보화(5033-500) 223
1) 개요 223
2) 소프트웨어 구입시 비목의 성격에 맞게 집행할 필요 225
[부록 1]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227
[부록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235
[부록 3] 재무제표 현황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