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회 총괄 9
1. 결산 개요 10
가. 세입세출 결산 10
1) 세입 10
2) 세출 13
나. 예비금 사용 현황 28
1) 예비금 사용조서 28
2) 예비금 사용내역 28
다. 국가채권 결산 29
2.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30
가. 성과목표체계 30
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1
1) 전략목표 Ⅰ 31
2) 전략목표 Ⅱ 32
다.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3
Ⅱ. 국회사무처 35
1. 세입결산 검토의견 36
가. 개관 36
나. 변상금 38
1) 개요 1
2) 미징수 변상금 처리 문제 38
다. 기타경상이전수입 40
1) 개요 40
2) 국외여비 반납금 과다 40
라.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42
1) 개요 42
2) 예산액 대비 수납액 저조 42
2. 세출결산 검토의견 44
가. 개관 44
나. 입법활동지원(1031-300) 46
1) 개요 46
2) 동일한 경비의 통합 필요 47
3) 뉴스통신서비스 활용도 제고 필요 48
다. 위원회운영지원(1032-300~319) 51
1) 개요 51
2) 위원회 연구개발비 운영방식 개선 필요 52
라. 의원외교활동(1033-300) 55
1) 개요 55
2) 일용임금 집행실적 제고 필요 56
3) 초청외교활동 활성화 필요 57
마.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1034-300~308) 59
1) 개요 59
2) 의원연맹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60
바. 기획 및 조직관리(2031-303) 64
1) 개요 64
2) 일용임금의 연례적 전용 65
사. 연수활동지원(2031-306) 66
1) 개요 66
2) 부서별 특정교육 활성화 필요 66
3) 입법지원능력강화 직원연수회 경비의 연례적 조정 68
아.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2031-309) 70
1) 개요 70
2) e-의정아카데미 접속률 제고 필요 70
3) 중견관리자과정 집행실적 제고 필요 72
자.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74
1) 개요 74
2)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지연 74
차. 입법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2032-302) 77
1) 개요 77
2) 국제학술대회 개최방안 검토 필요 77
카.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79
1) 개요 79
2) 제헌회관 관리ㆍ처분방안 마련 필요 79
타. 입법정보화(2034-500) 82
1) 개요 82
2) 지속적인 정보보호 필요 84
3)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등록 활성화 필요 85
파. 국회방송운영(2036-300) 87
1) 개요 87
2) 위탁사업비의 이월 개선 필요 87
Ⅲ. 국회도서관 89
1. 세입결산 검토의견 90
2. 세출결산 검토의견 91
가. 개관 91
나. 인건비 94
1) 개요 94
2) 국회도서관 파견 인원 조정 필요 95
다. 기본경비 98
1) 개요 98
2) 일용임금 예산 적절한 편성 필요 99
라.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101
1) 개요 101
2) 성과지표 개선 필요 102
마. 도서관협력 및 홍보(3031-301) 104
1) 개요 104
2) 한국학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필요 105
3) 고객만족 사업 철저한 업무 계획 수립 필요 109
바. 입법자료지원(3032-300) 111
1) 개요 111
2) 의회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 방식 일관성 유지 필요 112
사. 법률정보지원(3032-301) 116
1) 개요 116
2) '법률정보 수요조사' 본래 기능에 충실할 필요 117
아.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19
1) 개요 119
2) 입법활동과 직접 관련된 전자책 구입 비중 확대 필요 120
3) 외국정기간행물의 예산액 범위 내 집행 및 구입필요성 평가 필요 122
자.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3033-301) 128
1) 개요 128
2) 적극적인 자료 폐기로 서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129
Ⅳ. 국회예산정책처 132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33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34
가. 개관 134
나.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4031-300) 137
1) 개요 137
2) 학술지 수록 논문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38
3) 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개선 필요 141
다.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44
1) 개요 144
2) 연구개발비 조기 집행 필요 145
라.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4032-301) 148
1) 개요 148
2) 정기간행물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 필요 149
3) 해외전문가 초청 활성화 필요 151
마.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개발(4032-302) 154
1) 개요 154
2) 일반수용비 적정 예산 편성 155
바.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157
1) 개요 157
2) 영구취득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필요 158
사. 기관운영 기본경비(7019-250) 160
1) 개요 160
2) 교육훈련 관련 경비 집행 부진 161
Ⅴ. 국회입법조사처 163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64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65
가. 개관 165
나. 인건비(7004-150) 168
1) 개요 168
2) 인건비성 경비의 연례적인 전용증액 해소 필요 169
다. 기관운영 및 지원(7020-250) 171
1) 개요 171
2) 건설비 예산의 사무처 이관 필요 172
라.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5031-300) 175
1) 개요 175
2) 국제 의회조사기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내실화 필요 176
마.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179
1) 개요 179
2) 조사분석지원위원단 운영 개선 필요 180
3) 「주요 정책의 연혁 및 쟁점 」발간 재검토 필요 184
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187
1) 개요 187
2) 이슈와 논점 발간시 수의계약 지양할 필요 188
3) 이슈와 논점 합본 발간 재검토 필요 189
4)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활용 방안 마련 등 190
사.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5032-302) 193
1) 개요 193
2)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사업 개선 194
3)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확대 필요 196
아. 입법조사처 정보화(5033-500) 198
1) 개요 198
2) 영구취득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필요 199
[부록 1]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201
[부록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208
[부록 3] 재무제표 현황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