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회 소관 결산 총괄 9
1. 결산 개요 10
가. 세입세출 결산 10
1) 세입 10
2) 세출 13
나. 예비금 사용 현황 30
1) 예비금 사용조서 30
2) 예비금 사용내역 30
2.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32
가. 성과목표체계 32
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3
1) 전략목표 Ⅰ 33
2) 전략목표 Ⅱ 34
다.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5
Ⅱ.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 검토의견 38
1. 세입결산 검토의견 39
가. 개관 39
나. 국회의정관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 필요 41
다. 국회-서울시 간 상호점유 토지 교환절차 조기 완료 필요 43
2. 세출결산 검토의견 46
가. 개관 46
나. 입법활동 지원(1031-300) 49
1) 개요 49
2) 의원사무실 전산소모품 구입예산 통합 필요 50
3) 의정활동지원 인턴 보험금ㆍ퇴직금 실소요액 반영 필요 51
다. 의원외교활동(1033-300) 53
1) 개요 53
2) 일용임금의 연례적 집행 부진 54
3) 초청외교활동의 계획 대비 집행 저조 55
라. 헌정회 지원(1034-301) 57
1) 개요 57
2)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 관련 논의 57
마. 의원연맹 지원(1034-304) 59
1) 개요 59
2) 한일의원연맹 지원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60
바. 인사 및 운영지원(2031-301) 61
1) 개요 61
2) 국회어린이집 대기아동 적체 62
사.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65
1) 개요 65
2) 국회보 발간 예산의 연례적 전용ㆍ조정 66
3) 국회전자게시판 설치 예산 전액 불용 67
아. 연수활동지원(2031-306) 68
1) 개요 68
2) 부서별 특정교육 예산 집행 부진 69
3) 입법지원능력강화 직원연수회 미실시 70
자.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2031-309) 71
1) 개요 71
2) 중견관리자과정 입법지원서비스 활성화 필요 72
차.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2032-302) 74
1) 개요 74
2) 국제학술대회 활성화 필요 75
카.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2033-300) 77
1) 개요 77
2)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78
타.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2033-441) 80
1) 개요 80
2) 리모델링 조기 완공 및 실내공기 질 지속적 관리 필요 80
파. 입법정보화(2034-500) 83
1) 개요 83
2) 세부내역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 85
하. 국회방송운영(2036-300) 86
1) 개요 86
2) 국회방송 HD전환 조기 완료 필요 88
거.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1233-401, 국유재산관리기금) 91
1) 개요 91
2) 총 사업비 협의 지속 및 의정연수원 활용방안 수립 필요 91
Ⅲ.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 검토의견 93
1. 세입결산 검토의견 94
2. 세출결산 검토의견 96
가. 세출결산 개요 96
나. 도서관 협력 및 홍보(3031-300) 97
1) 개요 97
2) 개관 60주년 기념행사의 사업계획 미흡 98
3) 고객만족 모니터단 사업방식 개선 필요 101
4) 문화행사의 주제ㆍ형식 신중 및 관련규정 마련 필요 102
다. 입법자료지원(3032-300) 104
1) 개요 104
2) 의회정보서비스 만족도 및 조사방식 개선 필요 105
3) 입법지식 DB 예산비목 및 주제갱신 개선 필요 108
4) 팩트북 주제선정 유의필요 112
라. 법률정보지원(3032-301) 115
1) 개요 115
2) "법률정보체계 및 법령DB 분석 연구" 미실시 문제 116
마.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18
1) 개요 118
2) 비납본자료(자산취득비) 내역별 편성 / 집행간 괴리를 개선할 필요 119
3) 전자책 및 DVD 등 비도서자료 구입방향 개선 필요 121
4) 영토서 구입목록 부적정 및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121
바.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124
1) 개요 124
2) 의정관 서고 전환공사 및 서가종류 결정 지연 125
3) 북컨베이어 유지보수 예산소요 예측 미흡 129
사.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32
1) 개요 132
2) 원문DB 구축 등 예산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133
3) 웹DB 이용수요 및 활용도 점검 필요 136
Ⅳ.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 검토의견 138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39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40
가. 세출결산 개요 140
나. 기획관리및운영지원(4031-300) 141
1) 개요 141
2) 예산의 뒷받침 없이 학술지를 창간한 문제 142
다.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44
1) 개요 144
2) 나라살림 대토론회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146
3) 선진 재정전문기구 등과의 상시적 교류 활성화 필요 149
라.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4032-301) 151
1) 개요 151
2) 국세통계 자료확보를 위한 관련절차 보완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152
3) 해외전문가 초청 활성화 필요 154
마.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개발(4032-302) 156
1) 개요 156
2) 일반수용비 예산액 대비 조정감액 과다 157
3) 전문가 사례금 예산조정 고려 필요 158
바. 기관운영 기본경비(7019-250) 160
1) 개요 160
2) 강사수당 조정과다 유의 및 자체교육 업무 효율화 필요 161
사. 실ㆍ국간 업무를 고려한 정책연구과제 선정필요 163
아. 성과보고서 지표 개선 관련 167
1)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67
2) '보고서 만족도' 및 '조사분석 회신률' 성과지표 개선 필요 168
자. 거시적 분석기능 강화에 대한 예산안 부대의견 유의 필요 170
Ⅴ.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 검토의견 172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73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74
가. 세출결산 개요 174
나. 인건비(7004-105) 175
1) 개요 175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국회소속기관 간 형평성 문제 176
다. 기본경비(7020-250) 179
1) 개요 179
2) 직원 교육훈련 활성화 필요 180
3) 인건비성 경비의 연례적인 전용증액 해소 필요 181
라.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5031-300) 184
1) 개요 184
2) 국제 의회조사기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 대상국 확대 필요 185
3) 국회입법조사처자문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 활성화 필요 186
마.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189
1) 개요 189
2) 조사분석지원위원단 운영 개선 필요 190
3) 종합정책정보 DB 시스템 자료 갱신 필요 191
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193
1) 개요 193
2) 국제 의원단체ㆍ회의 DB 구축시 사무처 국제국과 협조 필요 194
3) 국가 SOC 계정의 내실 있는 구축 필요 195
4)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개발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 등 198
사.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5032-302) 201
1) 개요 201
2) 세부사업 간 내역 변경(조정)없이 집행 202
3)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 사업의 집행 부진 등 204
아. 성과계획서 지표 개선 관련 207
[부록 1]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212
가. 총괄 212
나. 행정재산 213
다. 일반재산 217
[부록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219
[부록 3] 재무제표 현황 220
가. 재정상태 220
나. 재정운영 221
다. 순자산 변동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