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기관 결산 3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
3. 국회 소관 3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
Ⅱ. 심사경과 4
1. 제출일자 4
2. 회부일자 4
3. 상정 및 의결일자 4
Ⅲ. 개요 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5
2. 대통령경호실 소관 6
3. 국회 소관 7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8
Ⅳ.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1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개요 1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검토의견 18
대통령경호실 소관 35
대통령경호실 결산 개요 35
대통령경호실 결산 검토의견 43
국회 소관 56
국회 소관 결산 총괄 56
국회사무처 결산 검토의견 84
국회도서관 결산 검토의견 135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검토의견 159
국회입법조사처 결산 검토의견 17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23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223
인권위원회 결산 검토의견 235
Ⅴ. 대체토론 요지 256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56
2. 대통령경호실 소관 256
3. 국회 소관 257
가. 국회사무처 257
나. 국회도서관 261
다. 국회예산정책처 262
라. 국회입법조사처 262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63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264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64
2. 대통령경호실 소관 264
3. 국회 소관 265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67
Ⅶ. 심사결과 268
Ⅷ. 소수의견 요지 268
Ⅸ. 시정요구사항 269
[붙임] 시정요구사항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