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결산 개요 4
1. 세입 결산 4
2. 세출 결산 5
가. 총괄 5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6
다. 전용 내역 9
라. 이월 내역 9
마. 불용 내역 10
3. 재무 결산 11
가. 재정상태표 11
나. 재정운영표 12
다. 순자산변동표 13
Ⅱ. 검토 의견 15
1. 세입예산 추계의 현실화 필요 15
2. 특정업무경비의 실비지급에 관한 지급기준 마련 필요 16
3. 기본경비 19
가. 결산 현황 19
나. 예산전용절차 미이행 20
다. 정보제공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21
4. 인권의식 향상사업 24
가. 결산 현황 24
나. 인권홍보 내실화 필요 24
다. 인권보도상 상금의 법령상 지급근거 미비 28
5.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사업 30
가. 결산 현황 30
나. 인권강사 활용도 제고 필요 30
다. 학교폭력예방 인권교육체계 개선 필요 34
6.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 36
가. 결산 현황 36
나. 전문상담위원 운영 내실화 필요 37
다. 상담원 전문교육 강화 필요 38
라. 화상ㆍSNS상담서비스 운영실적 저조 41
7. 북한인권 개선사업 43
가. 결산 현황 43
나. 북한인권침해사례 수집ㆍ보존의 법적근거 미비 43
8.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46
가. 결산 현황 46
나.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