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3년도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가. 총괄 4
나. 목별 예산안 현황 5
2. 세출예산안 6
가. 총괄 6
나. 성질별 예산안 현황 6
3. 대통령실 소관 기금사업 현황 10
Ⅱ. 검토의견 11
1. 총괄 11
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 제고 필요(대통령실) 11
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필요(대통령실) 13
2. 대통령실 본부 기본경비 16
가. 예산안 현황 16
나. 특정업무경비의 주요사업비로 편성 필요 17
다.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 사업계획 미흡 18
3. 경호처 기본경비 21
가. 예산안 현황 21
나. 일용임금 반영 필요 22
다. 위탁교육훈련비 조정 필요 23
4. 업무지원비 사업(대통령실 본부) 27
가. 예산안 현황 27
나. 관서업무비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28
5. 국정평가관리 사업(대통령실 본부) 30
가. 예산안 현황 30
나. 정책소식지 발간사업의 추진실적 고려 필요 31
다.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32
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사업계획 미수립 35
6.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대통령실 본부) 37
가. 예산안 현황 37
나. 위민관(업무동) 개보수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38
다. 청와대 사랑채 유지관리비의 부담주체 일원화 필요 39
7. 국가위기관리실 운영사업(대통령실 본부) 42
가. 예산안 현황 42
나. 일반수용비 등의 기본경비로 통합 필요 43
8. 정보화사업(대통령실 본부) 45
가. 예산안 현황 45
나.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조정 필요 46
9.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사업(경호처) 48
가. 예산안 현황 48
나. 연구개발비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49
[표-1] 2013년도 대통령실 소관 세입예산안 현황 4
[표-2] 2013년도 대통령실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6
[표-3] 2013년도 대통령실 인건비 예산안 현황 7
[표-4] 2013년도 대통령실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8
[표-5] 2013년도 대통령실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9
[표-6] 대통령실 경호종합훈련장시설 취득사업 개요 10
[표-7] 2013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현황 12
[표-8] 2012년도 대통령실 기타직 운용현황 14
[표-9] 2013년도 기타직(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예산안 현황 14
[표-10] 2013년도 대통령실 본부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17
[표-11] 201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의 위탁사업비(210-15) 내역 19
[표-12] 2012년도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 실적 20
[표-13] 2013년도 경호처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21
[표-14] 2013년도 직원 위탁교육훈련 예산안 현황 23
[표-15] 2013년도 영어집중교육과정 예산안 현황 24
[표-16] 2013년도 직원 국외교육훈련 학자금 세부내역 25
[표-17] 2013년 국외교육훈련 학자금 초과편성 현황 26
[표-18] 2013년도 업무지원비사업 예산안 현황 27
[표-19] 2013년도 업무지원비사업 관서업무비(240-02) 예산안 현황 28
[표-20] 2013년도 국정평가관리사업 예산안 현황 30
[표-21] 2013년도 정책소식지 발간사업 예산안 현황 31
[표-22] 연도별 정책소식지 발간사업 사업 예산집행현황 32
[표-23]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안 현황 33
[표-24] 2011ㆍ2012년도 국정평가관리사업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34
[표-25] 2013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37
[표-26] 최근 4년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건설비 집행현황 38
[표-27] 2013년도 청와대 사랑채 관련 예산안 현황 40
[표-28] 2013년도 청와대 사랑채 사용관련 예산안 현황 41
[표-29] 2013년도 국가위기관리실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43
[표-30] 2013년도 국가위기관리실 운영사업 운영비 세부내역 44
[표-31] 2013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안 현황 45
[표-32] 2013년도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안 현황 46
[표-33] 2013년도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사업 예산안 현황 48
[표-34] 다른 부처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사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