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2. 세출예산안 5
3. 사업구조 개편 7
Ⅱ. 검토의견 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9
가. 예산안 현황 9
나. 기타직보수 변경 편성(주요사업비→기본경비)의 부적정 10
다. 특정업무경비(250-03)의 주요사업비로 편성 필요 11
라. 특정업무경비의 연례적인 이월집행 지양 필요 13
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5
가. 예산안 현황 15
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관련 예산안 조정 필요 16
3. 인권의식향상 사업 18
가. 예산안 현황 18
나.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사업의 내실화 필요 18
4. 지역인권문화 확산사업(신규) 23
가. 예산안 현황 23
나. 서울ㆍ대구인권체험관 개설관련 관계기관 협의 미완료 24
다. 인권체험관 홍보비의 합리적 배분 필요 26
5. 인권교육 활성화사업(단위사업, 신규) 28
가. 예산안 현황 28
나. 사이버교육과정 관리요원 사례비 조정 필요 29
다. 인권교육실천 시범연구학교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필요 30
6.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 33
가. 예산안 현황 33
나. 전문상담원 보수 변경 편성(주요사업비→기본경비) 부적정 33
다. 화상ㆍSNS상담서비스 구축사업 재검토 필요 35
7.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 37
가. 예산안 현황 37
나. 조사대상 다양화 및 권고의 실효성 제고 필요 37
[표-1]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현황 4
[표-2]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5
[표-3]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6
[표-4]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6
[표-5]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업 수 7
[표-6] 2013년도 신규 단위사업 현황 7
[표-7] 2013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예산안 현황 9
[표-8] 2013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사업의 기타직보수 예산안 현황 10
[표-9] 2013년도 기타직관련 예산안 현황 11
[표-10] 2013년 특정업무경비(250-03) 예산안 현황 12
[표-11] 201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15
[표-12]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요 16
[표-13] 2013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관련 예산안 현황 16
[표-14] 2012년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실적 17
[표-15] 2013년도 인권의식향상 사업 예산안 현황 18
[표-16] 2013년도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의식향상사업 예산안 현황 19
[표-17] 2012년도 인권홍보사업의 세부내역별 예산집행현황 20
[표-18] 2012년도 인권보도관련 예산집행내역 21
[표-19] 2011~2012년 인권보도사업 관련 광고비 지급현황 21
[표-20] 2013년도 지역인권문화 확산사업 예산안 현황 24
[표-21] 2013년도 인권체험관 개설관련 예산안 내역 25
[표-22] 2013년 인권사무소 홍보비 예산안 현황 27
[표-23] 2013년도 인권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안 현황 28
[표-24] 2013년도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29
[표-25] 연도별 튜터 사례비 예산 현황 30
[표-26] 2013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사업 예산안 내역 31
[표-27] 2013년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 예산안 현황 33
[표-28] 2013년도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인건비 예산안 현황 34
[표-29] 2013년도 화상ㆍSNS상담서비스 구축사업 예산안 내역 35
[표-30] 2013년도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37
[표-31] 2013년도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기획조사 예산안 현황 38
[표-32] 최근 4년간 인권침해 기획조사 분야 현황 39
[표-33] 최근 5년간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권고에 대한 부처 이행현황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