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기관 회부 예산안 3
1. 대통령실 소관 3
2. 국회 소관 3
3. 특임장관실 소관 3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
Ⅱ. 심사경과 4
1. 제출일자 4
2. 회부일자 4
3. 상정 및 의결일자 4
Ⅲ. 예산안 규모 5
1. 대통령실 소관 5
2. 국회 소관 5
3. 특임장관실 소관 6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6
Ⅳ.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7
대통령실 소관 7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 개요 7
검토의견 14
국회 소관(총괄) 53
국회사무처 소관 62
1. 개요 62
2.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88
3.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96
국회도서관 소관 173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228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265
특임장관실 소관 308
특임장관실 소관 예산안 개요 308
검토의견 313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40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340
검토의견 345
Ⅴ. 대체토론의 요지 377
1. 대통령실 소관 377
2. 국회 소관 380
가. 국회사무처 380
나. 국회도서관 384
다. 국회예산정책처 386
라. 국회입법조사처 387
3. 특임장관실 소관 388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90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394
1. 2013년도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94
2. 2013년도 국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95
가.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 395
나. 국회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396
다.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세출예산안 397
라.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세출예산안 397
3. 2013년도 특임장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97
4.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98
[참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399
Ⅶ. 심사결과 403
1. 대통령실 소관 403
2. 국회 소관 403
3. 특임장관실 소관 403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403
[참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의견(신의진위원) 404
[붙임] 2013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406
[표-1] 2013년도 대통령실 소관 세입예산안 현황 7
[표-2] 2013년도 대통령실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9
[표-3] 2013년도 대통령실 인건비 예산안 현황 10
[표-4] 2013년도 대통령실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11
[표-5] 2013년도 대통령실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12
[표-6] 대통령실 경호종합훈련장시설 취득사업 개요 13
[표-7] 2013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현황 15
[표-8] 2012년도 대통령실 기타직 운용현황 17
[표-9] 2013년도 기타직(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예산안 현황 17
[표-10] 2013년도 대통령실 본부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20
[표-11] 201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의 위탁사업비(210-15) 내역 22
[표-12] 2012년도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 실적 23
[표-13] 2013년도 경호처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24
[표-14] 2013년도 직원 위탁교육훈련 예산안 현황 26
[표-15] 2013년도 영어집중교육과정 예산안 현황 27
[표-16] 2013년도 직원 국외교육훈련 학자금 세부내역 28
[표-17] 2013년 국외교육훈련 학자금 초과편성 현황 29
[표-18] 2013년도 업무지원비사업 예산안 현황 30
[표-19] 2013년도 업무지원비사업 관서업무비(240-02) 예산안 현황 31
[표-20] 2013년도 국정평가관리사업 예산안 현황 33
[표-21] 2013년도 정책소식지 발간사업 예산안 현황 34
[표-22] 연도별 정책소식지 발간사업 사업 예산집행현황 35
[표-23]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안 현황 36
[표-24] 2011ㆍ2012년도 국정평가관리사업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37
[표-25] 2013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40
[표-26] 최근 4년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건설비 집행현황 41
[표-27] 2013년도 청와대 사랑채 관련 예산안 현황 43
[표-28] 2013년도 청와대 사랑채 사용관련 예산안 현황 44
[표-29] 2013년도 국가위기관리실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46
[표-30] 2013년도 국가위기관리실 운영사업 운영비 세부내역 47
[표-31] 2013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안 현황 48
[표-32] 2013년도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안 현황 49
[표-33] 2013년도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사업 예산안 현황 51
[표-34] 다른 부처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사례 52
[표-35] 2013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53
[표-36] 2013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53
[표-37] 2013년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55
[표-38] 2013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56
[표-39] 최근 5년간 국회예산 규모와 정부예산과의 비교 57
[표-40] 국회예산안 증가율 58
[표-41]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제외시 국회예산안 증가율 59
[표-42] 2013년 국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 62
[표-43] 2013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63
[표-44] 2013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64
[표-45] 2013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66
[표-46] 2013년 인건비 구성내역 67
[표-47] 2013년 인건비의 직원 구성원별 내역 68
[표-48] 2013년 기본경비 구성내역 69
[표-49] 2013년 주요사업비 구성내역 71
[표-50] 2013년 의정지원 예산안 규모 73
[표-51] 2013년 위원회운영 예산안 규모 75
[표-52] 2013년 의회외교 예산안 규모 76
[표-53] 2013년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예산안 규모 77
[표-54] 2013년 예비금 예산안 규모 79
[표-55] 2013년 제19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안 규모 80
[표-56] 2013년 의회운영 지원 예산안 규모 81
[표-57] 2013년 법제활동 지원 예산안 규모 82
[표-58] 2013년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예산안 규모 83
[표-59] 2013년 입법정보화 예산안 규모 85
[표-60] 2013년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예산안 규모 86
[표-61] 2013년 국회방송운영 예산안 규모 87
[표-62] 2013년 재산수입 세입예산안 89
[표-63] 2013년 재산수입 세입예산안 89
[표-64] 건물대여료 현황 90
[표-65] 2013년도 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안 91
[표-66] 국회의정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 92
[표-67] 2013년도 입법활동지원 예산안 현황 99
[표-68] 2013년도 입법활동지원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100
[표-69] 디지털신문 구독 예산 편성 변경 내역 101
[표-70] 의원사무실 전산소모품 예산안 편성내역 102
[표-71] 2013년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연구용역 현황 103
[표-72] 2013년도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예산안 현황 106
[표-73] 201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안 내역 107
[표-74]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08
[표-75]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실적 108
[표-76] 2013년도 위원회운영지원 예산안 현황 110
[표-77] 위원회 정책연구용역비 편성내역 111
[표-78] 위원회 정책연구용역비 집행내역 112
[표-79] 2013년도 의원외교활동 예산안 현황 113
[표-80] 2013년도 의원외교활동 예산안 현황 114
[표-81] 의회외교활동 공통경비 일용임금 예산 집행 현황 114
[표-82] 싱크탱크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115
[표-83] 의회보좌관 초청사업 예산집행 현황 115
[표-84] 초청ㆍ방문 외교 활동 실적 116
[표-85] 2013년도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중 상임위원회 외국방문 예산 편성내역 117
[표-86] 2013년도 의원외교활동 사업 중 상임위원회 외국방문 예산 편성내역 118
[표-87] 국제회의 예산안 내역 120
[표-88] 국제회의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21
[표-89] 국제회의 최근 연도 예산액 집행실적 121
[표-90] 2013년도 헌정회 지원 예산안 현황 123
[표-91]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내역 124
[표-92] 「헌정(憲政)」지 발간 보조금 지원현황 125
[표-93] 헌정지 광고료 수입 내역 126
[표-94] 2013년도 의원연맹지원 예산안 현황 127
[표-95] 2011년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사업변경 주요현황 128
[표-96] 2011년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사업변경 주요현황 129
[표-97] 2011년 한일 의원연맹 사업변경 주요현황 129
[표-98] 2011년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연맹 사업변경 주요현황 130
[표-99] 2013년 의원연맹 예산 인건비ㆍ사무실 지원내역 131
[표-100] 2013년도 열린국회 행사지원 예산안 현황 132
[표-101] 2013년도 열린국회행사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133
[표-102] 열린국회 행사 만족도 조사비 집행내역 134
[표-103] 헌정자료 구입 예산액 대비 집행액 135
[표-104] 2013년도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예산안 현황 136
[표-105] 2013년도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37
[표-106] 중견관리자과정 예산집행 현황 137
[표-107] 입법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집행실적 138
[표-108] 2013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예산안 현황 139
[표-109] 2013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연구개발비 편성내역 140
[표-110] 국회한옥 이용실적 141
[표-111] 의원회관 리모델링 총 사업비 142
[표-112] 2013년 의원회관 리모델링 예산안 현황(일반회계) 143
[표-113] 의원회관 리모델링 전후 비교 144
[표-114] 리모델링 공사 개요도 144
[표-115] 리모델링 완료 후 집기 구입 예산 145
[표-116] 2013년 입법정보화 예산안 현황 147
[표-117] 2013년 입법정보화 세사업별 예산안 현황 148
[표-118] 2013년 정보보호관련 예산안 현황 149
[표-119] 국회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150
[표-120] 국회정보보호 프로그램(트로이컷, 메일아이) 설치 내역 151
[표-121] 입법예고제도 실시 현황 152
[표-122]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일정 153
[표-123] 2013년도 국회방송 운영 예산안 현황 154
[표-124] 국회방송 운영 2013년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55
[표-125] 국회방송 운영 2013년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57
[표-126]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안 현황 162
[표-127] 2013년 인건비 세부 편성내역 163
[표-128] 2010년 이후 인건비 집행실적 164
[표-129] 국회 제3어린이집 신축 연차별 투자계획 167
[표-130] 행정부ㆍ국회의 어린이집 대기아동 수 현황 167
[표-131] 국회경비대 신축 연차별 투자계획 168
[표-132] 총사업비 구성 및 산출근거 170
[표-133] 국회연수원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국회사무처 안) 171
[표-134] 국회연수원 건립비 요구안 대비 지출계획안 172
[표-135] 2013년도 국회도서관 세출예산안 규모 173
[표-136] 2013년도 국회도서관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174
[표-137] 2013년도 국회도서관 인건비 예산안 내역 175
[표-138] 2013년도 국회도서관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177
[표-139] 2013년도 국회도서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내역 178
[표-140] 201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180
[표-141] 2013년도 도서관 협력 및 홍보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182
[표-142] 국회도서관 발전자문위원회 개최실적 185
[표-143] 2009년 이후 국회도서관 문화행사 개최현황 186
[표-144] 고객만족 모니터단 예산 집행실적 188
[표-145] 2013년도 입법자료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190
[표-146] 2013년도 입법지식 DB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191
[표-147] 입법지식 DB에 포함되는 세부정보 192
[표-148] 2013년도 법률정보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195
[표-149] 외국법률 DB 구축 현황 196
[표-150] 2013년도 외국법률자료 발간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197
[표-151] 2013년도 법률정보 수요조사 예산안 편성내역 198
[표-152] 2012년도 법률정보 수요조사 추진현황 199
[표-153] 2013년도 도서관 자료확충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02
[표-154] 외국도서 구입 예산 집행실적 203
[표-155] 일반도서 중 외국도서 대출현황 203
[표-156] 2013년도 정기간행물 구입 예산안 편성내역 204
[표-157] 외국정기간행물 장기 계속구입 현황 205
[표-158] 2009~2011년 독도관련 예산집행 현황 206
[표-159] 2013년도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09
[표-160] 2013년도 의정관 서고 전환 예산안 편성내역 210
[표-161] 의정관지하 서고전환 공사 예상일정 211
[표-162] 고정식 서가와 모빌랙 서가 비교 212
[표-163] 2013년도 국회기록물관리 예산안 편성내역 214
[표-164]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사업 추진계획(4년간) 215
[표-165] 2013년도 전자도서관 운영 예산안 편성내역 219
[표-166] 2013년도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19
[표-167] 최근 5년간 원문DB 구축 현황 220
[표-168] 2011년 국회도서관 웹DB 이용 현황 222
[표-169] 국회도서관 내 각종 자문위원회 구성현황 225
[표-170] 국회도서관 내 각종 자문위원회 예산편성 현황 227
[표-171]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 규모 228
[표-172]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29
[표-173]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인건비 예산안 내역 230
[표-174]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232
[표-175]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사업비 예산안 내역 233
[표-176] 201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235
[표-177] 2013년도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237
[표-178]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실적(일반수용비 기준) 238
[표-179] 예산처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사업 성과지표 239
[표-180]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예산안 비교 240
[표-181] 2013년도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243
[표-182]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실적 244
[표-183] 2013년도 나라살림 대토론회 예산안 편성내역 244
[표-184] 2013년도 국제포럼 개최 예산안 편성내역 246
[표-185] 국제포럼 개최 예산 집행현황 247
[표-186] 2013년도 장기 경제분석체제 구축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51
[표-187] 2013년도 해외전문가 교류 예산안 편성내역 251
[표-188] 해외전문가 교류 예산 집행실적 252
[표-189] 2013년도 국가주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예산안 편성 내역 256
[표-190] 주요재정사업평가 보고서발간비와 연구개발비 비교('13년도 예산안) 258
[표-191] 사업평가국 주요 내역사업 일반수용비 편성ㆍ집행 실적 260
[표-192] 사업평가 전문가 사례금 집행실적 261
[표-193]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기본경비 예산안 편성내역 262
[표-194] 주요보고서 발간현황 및 예산안의 발간목표 264
[표-195]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 규모 265
[표-196]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66
[표-197]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인건비 예산안 내역 267
[표-198]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269
[표-199]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사업비 예산안 내역 270
[표-200] 201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272
[표-201] 2013년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안 편성내역 274
[표-202]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개최실적 275
[표-203] 2013년도 주요국 의회조사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76
[표-204] 주요국 의회조사기구 네트워크 구축 예산집행실적 277
[표-205] 조사처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사업 성과지표 278
[표-206] 2013년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80
[표-207] 2013년도 종합정책정보 관리체계 구축 예산안 편성내역 281
[표-208] 2013년도 조사분석지원단 운영 예산안 편성내역 283
[표-209] 조사처 조사회답 요구ㆍ답변 현황 285
[표-210] 조사처 조사회답 만족도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285
[표-211] 도서관/예산처/조사처의 만족도조사 예산집행현황('11년 기준) 286
[표-212] 2013년도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예산안 편성내역 288
[표-213] 2013년도 국제 의원단체ㆍ회의 DB 구축 예산안 편성내역 289
[표-214] 2013년도 국가 SOC 계정(항목) 개발 예산안 편성내역 291
[표-215] 2013년도 사회지표 개발 예산안 편성내역 293
[표-216] 2013년도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98
[표-217] 2013년도 위법 및 개선사항 조사분석 예산안 편성내역 298
[표-218] 2013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공동세미나 지원 예산안 편성내역 301
[표-219] 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세미나지원 관련 예산안 편성 비교 302
[표-220] 2013년도 입법영향분석 예산안 편성내역 303
[표-221] 2013년도 입법조사처 정보화 예산안 편성내역 305
[표-222] 2013년도 특임장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308
[표-223] 2013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309
[표-224]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안 현황 310
[표-225] 2013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311
[표-226] 2013년도 특임활동사업(7031) 예산안 현황 312
[표-227] 2013년도 특임활동사업 예산안 현황 313
[표-228] 201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7011-250) 예산안 현황 315
[표-229] 최근 3년간 직원교육훈련비 집행 현황 316
[표-230] 2011~2012년도 정책연구사업 추진현황 317
[표-231] 2011~2012년도 정책연구사업 추진현황 319
[표-232] 2011~2012년 시민사회 발전방안 관련 연구추진 현황 321
[표-233] 시민사회 발전방안 관련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322
[표-234] 2013년도 특임활동사업 예산안 현황 323
[표-235] 2013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 현황 324
[표-236] 2013년도 여론조사사업 예산안 현황 326
[표-237] 2012년도 여론조사 실시현황 327
[표-238] 2013년도 특임TF운영 예산안 현황 328
[표-239] 2011~2012년 특임TF운영 현황 328
[표-240] 2013년도 정당원 해외연수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330
[표-241] 2013년도 시민단체 소통과 나눔박람회사업 예산안 현황 332
[표-242]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 개요 332
[표-243] 2012년도 시민단체 소통과 나눔박람회사업 및 시민단체 연찬회사업 추진현황 333
[표-244] 2013년도 특임활동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현황 334
[표-245] 2012년도 특임활동사업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335
[표-246]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320-01) 예산안 현황 336
[표-247] 2012년도 민관협력지원사업의 지원 분야 336
[표-248] 2013년도 시민사회역량강화사업 예산안 내역 338
[표-249]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현황 340
[표-250]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341
[표-251]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342
[표-252]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342
[표-253]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업 수 343
[표-254] 2013년도 신규 단위사업 현황 343
[표-255] 2013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예산안 현황 345
[표-256] 2013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사업의 기타직보수 예산안 현황 346
[표-257] 2013년도 기타직관련 예산안 현황 347
[표-258] 2013년 특정업무경비(250-03) 예산안 현황 348
[표-259] 201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351
[표-26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요 352
[표-261] 2013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관련 예산안 현황 352
[표-262] 2012년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실적 353
[표-263] 2013년도 인권의식향상 사업 예산안 현황 354
[표-264] 2013년도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의식향상사업 예산안 현황 355
[표-265] 2012년도 인권홍보사업의 세부내역별 예산집행현황 356
[표-266] 2012년도 인권보도관련 예산집행내역 357
[표-267] 2011~2012년 인권보도사업 관련 광고비 지급현황 357
[표-268] 2013년도 지역인권문화 확산사업 예산안 현황 360
[표-269] 2013년도 인권체험관 개설관련 예산안 내역 361
[표-270] 2013년 인권사무소 홍보비 예산안 현황 363
[표-271] 2013년도 인권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안 현황 364
[표-272] 2013년도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365
[표-273] 연도별 튜터 사례비 예산 현황 366
[표-274] 2013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사업 예산안 내역 367
[표-275] 2013년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 예산안 현황 369
[표-276] 2013년도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인건비 예산안 현황 370
[표-277] 2013년도 화상ㆍSNS상담서비스 구축사업 예산안 내역 371
[표-278] 2013년도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373
[표-279] 2013년도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기획조사 예산안 현황 374
[표-280] 최근 4년간 인권침해 기획조사 분야 현황 375
[표-281] 최근 5년간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권고에 대한 부처 이행현황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