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2년도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개요 4
가. 총괄 4
나. 세입각목별 세부 내역 5
2. 세출예산안 개요 6
가. 총괄 6
나. 기관별ㆍ성질별 예산안 현황 6
Ⅱ. 검토의견 9
1. 토지대여료 9
가. 예산안 현황 9
나. 공주 경호훈련원 임대료 편성의 적정성 문제 9
2. 건물대여료 11
가. 예산안 현황 11
나. 이동통신사 통신기지국 임대료 상향 편성 필요 12
3. 국외 여비 13
가. 예산안 현황 13
나. 국외업무여비 중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예산의 달러 예산으로 편성 필요 13
다. 국외출장보고서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 필요 16
4. 대통령실 본부 기타직 및 일용직 임금 18
가. 예산안 현황 18
나. 연금지급금 증액 편성 필요 19
다. 일용직 퇴직금 편성 비목 조정 필요 20
라. 행정인턴에 대한 연금지급금 등 비목 조정 필요 21
마. 일용직 등 시간 외 근무수당 편성기준 조정 필요 22
5. 경호처 기타직 및 일용직 임금 24
가. 예산안 현황 24
나. 기본경비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비목 변경 필요 24
다.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4대 보험료 편성 비목 변경 필요 25
6. 특수활동비 27
가. 예산안 현황 27
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 28
7. 국정평가관리 29
가. 사업 개요 29
나.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과제 연구용역 예산 검토 필요 29
8. 국가위기관리실 운영 31
가. 사업 개요 31
나. 사업추진비의 편성 과목 변경 필요 31
다. 국가위기관리실 방문 기념품 구입 예산 검토 필요 33
라. 일부 운영 예산의 통합 편성ㆍ운영 필요 33
9. 시설관리 및 개선 35
가. 사업 개요 35
나. 청와대 사랑채 시설보수 예산의 집행계획 미수립 35
10. 경호장비 시설개선 37
가. 사업 개요 37
나. 직전대통령 경호시설 건립 예산 37
다. 김포 훈련장 시설보완 공사 필요성 검토 38
11. 핵안보정상회의 경호 40
가. 사업 개요 40
나. 경호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 규모 검토 필요 40
다. 핵안보정상회의 국내여비 조정 필요 41
[표-1] 2012년 대통령실 세입예산안 총괄표 4
[표-2] 2012년 대통령실 세출예산안 현황 6
[표-3] 2012년 대통령실 소관 기관별ㆍ성질별 예산안 현황 8
[표-4] 2012년 토지대여료 예산안 편성 현황 9
[표-5] 2012년 건물대여료 예산안 현황 11
[표-6] 2012년 대통령실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현황 13
[표-7] 국외 여비 지급표 15
[표-8] 2012년 대통령실 본부 기타직 등 보수 등 예산안 현황 18
[표-9] 2012년 행정인턴 관련 예산안 현황 21
[표-10] 2012년 대통령실 본부 기타직 및 일용직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안 현황 22
[표-11] 2012년 경호처 기타직 보수 및 연금지급금 등 예산안 현황(기본경비) 24
[표-12] 2012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안 현황 27
[표-13] 최근 4년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2009~2012) 28
[표-14] 2012년 국정평가관리 예산안 현황 29
[표-15]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과제 연구용역 2011년 예산집행 현황 30
[표-16] 2012년 국가위기관리실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31
[표-17] 2012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35
[표-18] 2012년 경호장비 시설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37
[표-19]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사업 예산안 현황 40
[표-20] 경호처 2012년 국내여비 예산안 현황 42
[표-21] 경호처 2011년 국내여비 집행 현황(2011년 10월 21일 기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