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회 소관(총괄) 10
1. 총괄 11
가. 세입 11
나. 세출 11
2.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 12
3.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13
4. 정부예산 규모와의 비교 14
5. 국회예산안의 주요 특징 15
Ⅱ. 국회사무처 소관 17
1. 개요 18
가. 세입 18
나. 세출 19
1) 총괄 19
2)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20
3) 성질별 내역 22
가) 총괄 22
나) 인건비 23
다) 기본경비 25
라) 주요사업비 27
(1) 총괄 27
(2) 단위사업별 내역 29
(가) 의정지원(1031) 29
(나) 위원회 운영지원(1032) 31
(다) 의회외교(1033) 32
(라)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1034) 33
(마) 예비금(1035) 35
(바) 제19대국회 개원경비(1036) 36
(사) 의회운영 지원(2031) 37
(아) 법제활동 지원(2032) 38
(자)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2033) 39
(차) 입법정보화(2034) 41
(카)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2035) 42
(타) 국회방송운영(2036) 43
2.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44
가. 개관 44
나. 국회 토지 점유 변상금(서울특별시 부담) 계상문제 45
다.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47
1) 개요 47
2) 세입예산안 또는 세출예산안 조정 필요성 49
3.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52
가. 개관 52
나. 국회와 서울특별시의 상호 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문제 57
1) 개요 57
2)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변상금 예산안 반영 필요 58
3) 상호점유토지 교환에 따른 예산안 반영 검토 60
다. 입법활동지원(1031-300) 62
1) 개요 62
2) 디지털발간시스템 64
3) 의원사무실 전산소모품 65
라. 국정감사 및 조사(1031-304) 66
1) 개요 66
2) 국외업무여비 실소요액 반영 67
마. 세계전자의회 지원사업(1033-302) 68
1) 개요 68
2) PC지원의 효율성 제고 69
3) 사업의 방향 전환 71
바. 제19대국회 개원경비(1036-300) 73
1) 개요 73
2) 제2의원회관 신축 사무실 비품 구입비 75
3) 주차카드 구입 77
사. 인사 및 운영지원(2031-301) 78
1) 개요 78
2) 세부사업 분리 79
3) 국회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비목변경 80
4)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무결산 용역비 81
아.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83
1) 개요 83
2) 헌정기념관 대(代)별 전시패널 84
자. 연수활동 지원(2031-306) 86
1) 개요 86
2) e-러닝 사이버 교육체제 구축 87
3)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88
차. 의사국 운영 (2031-307) 91
1) 개요 91
2)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2
카.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2031-309) 96
1) 개요 96
2) e-의정아카데미 개선 97
타.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2033-300) 101
1) 개요 101
2) 도서관 보존서고 103
3) 본관1층 기단부 리모델링 111
4) 청소용역 위탁사업비 113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교체 115
파. 입법정보화(2034-500) 117
1) 개요 117
2) 국회 입법예고 서비스 제공기능 도입 119
3) 영상회의록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120
4) 국회의원사무실 정보기기 유지보수 121
5) 기존 정보시스템 장비 임차 122
하. 국회방송운영(2036-300) 124
1) 개요 124
2) 수화 및 자막방송 예산확보 126
3) HD 디지털 시스템 구축 132
거. 전문계약직 인건비 138
1) 개요 138
2) 전문계약직 운용현황 139
3) 2012년 전문계약직 예산안과 채용인원 규모 139
4) 전문계약직 정원심사 제도 구축 필요 140
너. 입법활동연구과제(1034-300) 144
1) 개요 144
2) 사업수행방식 개선 145
Ⅲ. 국회도서관 소관 147
1. 개요 148
가. 총괄 148
나. 성질별 내역 149
1) 총괄 149
2) 인건비 150
3) 기본경비 152
4) 주요사업비 153
2. 검토의견 154
가. 개관 154
나. 사항별 검토의견 157
1. 도서관 협력 및 홍보 사업 157
2. 입법자료 지원 162
3. 법률정보 지원 170
4. 도서관 자료 확충 174
5.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 183
6. 국회기록물 관리 187
7. 인건비 190
Ⅳ.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198
1. 개요 199
가. 총괄 199
나. 성질별 내역 200
1) 총괄 200
2) 인건비 201
3) 기본경비 203
4) 주요사업비 205
가) 총괄 205
나) 주요사업별 내역 206
(1)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206
(2)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207
(3) 장기 경제분석체제 구축 208
(4)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개발 209
(5) 예산정책처 정보화 210
2. 검토의견 211
가. 개관 211
나. 사항별 검토의견 214
1.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214
2.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 추계 사업 220
3. 장기 경제분석체제 구축 사업 225
4. 국가주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229
5. 예산정책처 정보화 233
6. 기본경비 236
7. 자료분석 지원요원(RA) 채용에 대한 심사강화 238
Ⅴ.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242
1. 개요 243
가. 총괄 243
나. 성질별 내역 244
1) 총괄 244
2) 인건비 245
3) 기본경비 247
4) 주요사업비 248
가) 총괄 248
나) 주요사업별 내역 249
(1)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249
(2)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250
(3)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251
(4)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252
(5) 입법조사처 정보화 253
2. 검토의견 254
가. 개관 254
나. 사항별 검토의견 257
1.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257
2.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사업 262
3.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267
4.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275
5. 인건비 282
[표-1] 2012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11
[표-2] 2012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11
[표-3] 2012년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12
[표-4] 2012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13
[표-5] 최근 5년간 국회예산 규모와 정부예산과의 비교 14
[표-6] 2012년 국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 18
[표-7] 2012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19
[표-8] 2012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20
[표-9] 2012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2
[표-10] 2012년 인건비 구성내역 23
[표-11] 2012년 인건비의 직원 구성원별 내역 24
[표-12] 2012년 기본경비 구성내역 25
[표-13] 2012년 주요사업비 구성내역 27
[표-14] 2012년 의정지원 예산안 규모 29
[표-15] 2012년 위원회운영 예산안 규모 31
[표-16] 2012년 의회외교 예산안 규모 32
[표-17] 2012년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예산안 규모 33
[표-18] 2012년 예비금 예산안 규모 35
[표-19] 2012년 제19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안 규모 36
[표-20] 2012년 의회운영 지원 예산안 규모 37
[표-21] 2012년 법제활동 지원 예산안 규모 38
[표-22] 2012년 국회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예산안 규모 39
[표-23] 2012년 입법정보화 예산안 규모 41
[표-24] 2012년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예산안 규모 42
[표-25] 2012년 국회방송운영 예산안 규모 43
[표-26] 2012년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48
[표-27] 2012년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안 48
[표-28] 2010년 수입대체경비 수납실적 50
[표-29] 최근 5년간 수입대체경비 집행현황 51
[표-30] 국회 및 서울특별시 상호점유 토지의 감정가액(대략금액) 61
[표-31]/[표-30] 2012년 입법활동지원 예산안 현황 62
[표-32]/[표-31]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 예산안 현황 66
[표-33]/[표-32] 최근 3년간 국정감ㆍ조사 국외업무여비 집행현황 67
[표-34]/[표-33] 2012년 세계전자의회지원 예산안 현황 68
[표-35]/[표-34] 세계전자의회지원 사업 PC 지원 현황 69
[표-36]/[표-35] 2012년 제19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안 현황 73
[표-37]/[표-36] 제18대 및 제19대 국회개원 경비 비교 74
[표-38]/[표-37] 의원사무실 집기 교체ㆍ재활용 및 신규구입 현황 75
[표-39]/[표-38] 2012년 인사 및 운영지원 예산안 현황 78
[표-40]/[표-39] 2012년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운영 예산안 현황 83
[표-41]/[표-40] 2012년 연수활동 지원 예산안 현황 86
[표-42]/[표-41] 2012년 의사국 운영 예산안 현황 91
[표-43]/[표-42] 2012년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예산안 현황 96
[표-44]/[표-43] e-의정아카데미 콘텐츠 구성 97
[표-45]/[표-44] 2011년 e-의정아카데미 이용률 현황 99
[표-46]/[표-45] 2012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예산안 현황 101
[표-47]/[표-46] 2012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사업 건설공사 증감내역 102
[표-48]/[표-47]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총사업비 내역 104
[표-49]/[표-48]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장서현황 105
[표-50]/[표-49] 국회도서관 열람실 장서현황 106
[표-51]/[표-50] 서고면적당 보존장서 비교 107
[표-52]/[표-51] 서고별 소장능력 및 자료 증가량 108
[표-53]/[표-52] 최근 5년간 국회도서관 장서 연간증가량 108
[표-54]/[표-53] 도서관 보존서고 예산안 증액요청 내역 109
[표-55]/[표-54] 도서관 보존서고 서가구입비 예산안(국회도서관 소관) 현황 110
[표-56]/[표-55] 본관1층 기단부 리모델링 총사업비 내역 112
[표-57]/[표-56] 본관1층 기단부 리모델링 사업내용 112
[표-58]/[표-57] 각 기관간 청소용역 근로자 월평균급여 비교 114
[표-59]/[표-58] 도서관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내용 115
[표-60]/[표-59] 2012년 입법정보화 예산안 현황 117
[표-61]/[표-60] 2012년 입법정보화 세사업별 예산안 현황 118
[표-62]/[표-61] 기존 정보시스템 장비 임차 현황 122
[표-63]/[표-62] 2012년 국회방송운영 예산안 현황 124
[표-64]/[표-63] 2012년 국회방송운영 사업 예산안 개요 125
[표-65]/[표-64] 수화방송 및 자막방송 예산안 산출근거 126
[표-66]/[표-65] 국회방송국 등 채널사용사업자의 장애인방송 목표비율 129
[표-67]/[표-66] 공공방송 및 지상파방송의 장애인방송 비율 130
[표-68]/[표-67] 국회방송국 HD 시스템 구축현황 134
[표-69]/[표-68] 2012년 전문계약직 예산안 현황 138
[표-70]/[표-69] 2012년 전문계약직 보수 예상액 140
[표-71]/[표-70] 국회사무처 전문계약직 보수 3년간 결산내역 141
[표-72]/[표-71] 2012년 입법활동연구과제 예산안 현황 144
[표-73]/[표-72] 2012년 국회도서관 세출예산안 규모 148
[표-74]/[표-73] 2012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149
[표-75]/[표-74] 2012년 인건비 예산안 내역 150
[표-76]/[표-75] 2012년 기본경비 내역 152
[표-77]/[표-76] 2012년 주요사업비 내역 153
[표-88]/[표-77] 주요사업비 사업별 증감 내역 155
[표-89]/[표-78] 2012년 도서관 협력 및 홍보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157
[표-80]/[표-79] 국회도서관 발전자문위원회 예산 집행실적 159
[표-81]/[표-80] 2012년 국회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행사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160
[표-82]/[표-81] 2012년 입법자료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162
[표-83]/[표-82] 2012년 입법지식 DB 구축ㆍ발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164
[표-84]/[표-83] 입법지식 DB에 포함되는 세부정보 164
[표-85]/[표-84] 입법지식 DB 신규ㆍ갱신 현황 165
[표-86]/[표-85] 2012년 인터넷 정보 구축ㆍ발간 예산안 편성내역 166
[표-87]/[표-86] 인터넷자원 아카이빙 관련 학술세미나 예산 집행실적 167
[표-88]/[표-87] 2012년 의회정보자문위원회 예산안 편성 내역 168
[표-89]/[표-88] 의회정보자문위원회 예산 집행실적 169
[표-90]/[표-89] 2012년 법률정보지원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170
[표-91]/[표-90] 외국법률번역 기관 현황 172
[표-92]/[표-91] 외국법률 DB 구축 현황 172
[표-93]/[표-92] 외국법률자료과 인력현황 173
[표-94]/[표-93] 2012년 국회도서관 자료확충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174
[표-95]/[표-94] 2012년 외국도서 구입 예산안 편성내역 176
[표-96]/[표-95] 외국도서 대출 현황 176
[표-97]/[표-96] 외국도서 구입 예산 집행실적 177
[표-98]/[표-97] 2012년 외국정기간행물 구입 예산안 편성내역 178
[표-99]/[표-98] 외국정기간행물 구입예산 집행실적 178
[표-100]/[표-99] 외국정기간행물 구입 기간 179
[표-101]/[표-100] 외국법학정간물 구매현황 180
[표-102]/[표-101] 독도자료 조사ㆍ수집 예산집행 내역 181
[표-103]/[표-102] 독도자료 조사ㆍ수집 예산 편성 내역 182
[표-104]/[표-103] 2012년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사업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83
[표-105]/[표-104] 2012년 의정관 서고 전환 예산안 편성내역 185
[표-106]/[표-105] 서고 전환시설공사비(국회사무처 예산안) 추가 증액 필요 세부내역 186
[표-107]/[표-106] 2012년 국회기록물관리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87
[표-108]/[표-107] 국회기록물 재분류사업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188
[표-109]/[표-108] 2012년 국회도서관 인건비 예산안 편성내역 190
[표-110]/[표-109] 2012년 국회도서관 전문계약직 인건비 예산안 편성내역 191
[표-111]/[표-110] 2011년 국회도서관 전문계약직 운용 현황 (2011.10.27.현재) 192
[표-112]/[표-111] 2012년 전문계약직 운영 인건비 추산내역(2011.10.18. 현재) 193
[표-113]/[표-112] 국회도서관 전문계약직 보수 3년간 결산내역('08년~'10년) 194
[표-114]/[표-113] 2012년 별도정원운영 예산안 편성내역 196
[표-115]/[표-114]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 규모 199
[표-116]/[표-115] 2012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00
[표-117]/[표-116] 2012년 인건비 내역 201
[표-118]/[표-117] 2012년 기본경비 내역 203
[표-119]/[표-118] 2012년 주요사업비 총괄 내역 205
[표-120]/[표-119] 2012년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안 규모 206
[표-121]/[표-120] 2012년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예산안 규모 207
[표-122]/[표-121] 2012년 장기 경제분석체제 구축 예산안 규모 208
[표-123]/[표-122] 2012년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개발 예산안 규모 209
[표-124]/[표-123] 2012년 예산정책처 정보화 예산안 규모 210
[표-125]/[표-124] 2012년 주요사업 예산안 총괄 내역 212
[표-126]/[표-125] 2012년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214
[표-127]/[표-12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예산안 세부편성 내역 216
[표-128]/[표-127]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216
[표-129]/[표-128] 실ㆍ국자문단 일반수용비(사례금) 집행실적 217
[표-130]/[표-129] 2012년 직원 핵심역량강화 예산안 세부편성 내역 218
[표-131]/[표-130] 직원 핵심역량강화 예산 편성ㆍ집행 실적 218
[표-132]/[표-131] 2012년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 추계 예산안 편성 내역 220
[표-133]/[표-132] 재정운용 점검단 예산 집행실적 222
[표-134][표-133] 재정소요점검제도 예산집행실적 223
[표-135]/[표-134] 2012년 장기 경제분석 체제 구축 예산안 편성 내역 225
[표-136]/[표-135] 2012년 장기경제분석체제 구축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227
[표-137]/[표-136] 국세통계자료 요구 대비 제출현황 228
[표-138]/[표-137] 2012년 국가주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예산안 편성 내역 229
[표-139]/[표-138] 2012년 공공기관 평가 예산안 편성내역 231
[표-140]/[표-139] 사업평가모형 개발 SW구입 및 서적번역료 편성ㆍ집행실적 232
[표-141]/[표-140] 2012년 예산정책처 정보화 예산안 편성 내역 233
[표-142]/[표-141] 국회예산정책처 듀얼PC 임차계약 내역 235
[표-143]/[표-142] 2012년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236
[표-144]/[표-143] 국회 기관 홍보 예산 편성내역 237
[표-145]/[표-144] 2012년 자료분석 지원요원 운용 예산안 편성내역 238
[표-146]/[표-145] 자료분석 지원요원 운용 예산안 편성내역 239
[표-147]/[표-146]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 규모 243
[표-148]/[표-147] 2012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44
[표-149]/[표-148] 2012년 인건비 내역 245
[표-150]/[표-149] 2012년 기본경비 내역 247
[표-151]/[표-150] 2012년 주요사업비 총괄 내역 248
[표-152]/[표-151] 2012년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안 규모 249
[표-153]/[표-152] 2012년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예산안 규모 250
[표-154]/[표-153] 2012년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예산안 규모 251
[표-155]/[표-154] 2012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예산안 규모 252
[표-156]/[표-155] 2012년 입법조사처 정보화 예산안 규모 253
[표-157]/[표-156] 2012년 주요사업비 예산안 총괄 내역 255
[표-158]/[표-157] 2012년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안 편성내역 257
[표-159]/[표-158] 국회입법조사처장 자문위원회 예산집행실적 259
[표-160]/[표-159] 주요국 의회 조사기구 네트워크 구축 예산집행실적 260
[표-161]/[표-160] 2012년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 사업 예산안 내역 262
[표-162]/[표-161] 2012년도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예산안 내역 264
[표-163]/[표-162]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예산 집행실적 264
[표-164]/[표-163] 2012년 종합정책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안 내역 265
[표-165]/[표-164] 2012년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예산안 내역 267
[표-166]/[표-165] 2012년 국제의원단체 회의 및 주요의회 입법정보 DB 구축 사업 예산안 내역 269
[표-167]/[표-166] 국제의원단체 회의 및 주요의회 입법정보 DB 구축 사업 세부추진계획안 270
[표-168]/[표-167] 2012년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구축 예산안 내역 273
[표-169]/[표-168]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개발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274
[표-170]/[표-169] 2012년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 예산안 내역 275
[표-171]/[표-170] 2012년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277
[표-172]/[표-171]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비 집행실적 277
[표-173]/[표-172] 2012년 입법영향분석 예산안 내역 278
[표-174]/[표-173] 입법영향분석 예산 집행실적 279
[표-175]/[표-174] 2012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예산안 내역 280
[표-176]/[표-175] 2011년 의원연구단체 지원예산 편성 세부 내역 280
[표-177]/[표-176] 2012년 의원연구단체지원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281
[표-178]/[표-177]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인건비 예산안 편성내역 282
[표-179]/[표-178]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계약직 인건비 예산안 편성내역 283
[표-180]/[표-179]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계약직 운용 현황(2011.10.18.현재)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