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
가. 총괄 4
나. 세입각목별 세부 내역 4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5
가. 총괄 5
나. 성질별 예산안 현황 5
Ⅱ. 검토의견 6
1. 변상금 및 위약금 6
가. 예산안 현황 6
나. 우발적인 상황에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 6
2. 인건비 8
가. 예산안 현황 8
나. 직제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예산 반영 필요 8
3. 기관운영 기본경비 10
가. 예산안 현황 10
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11
다. 외국어 에디터 고용 기간 조정 필요 12
라. 인권도서관 정기간행물 등 구입 예산 비목 변경 필요 13
4. 인권교육 활성화 15
가. 사업 개요 15
나. 일부 인권교육 과정 조정 필요 16
다. 인권교육 법제화 국내 토론회 예산의 편성 필요성 검토 20
라. 사이버 교육환경 보강 필요 21
5.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23
가. 사업 개요 23
나. 여성인권 증진사업의 성인지 예산서 보완 필요 25
다. 군대 내 여성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적 방안 강구 27
라. 군인 및 전ㆍ의경 인권교육 지원 강화 28
마. 모니터링 운영요원 보수 예산의 편성비목 변경 필요 30
6.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사업 32
가. 사업 개요 32
나. 성과지표 상향 조정 필요 33
7.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사업 36
가. 사업 개요 36
나.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효과 제고 필요 37
8. 장애인 인권증진 39
가. 사업 개요 39
나.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 예산의 조정 검토 40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 규모 확대 42
라.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차별성 확보 필요 44
[표-1]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
[표-2]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5
[표-3] 변상금 및 위약금 2012년 세입예산안 현황 6
[표-4] 2012년 인건비 예산안 편성 현황 8
[표-5] 2012년 증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필요 예산액 9
[표-6]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10
[표-7] 2012년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안 현황 13
[표-8] 2012년 인권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안 현황 16
[표-9] 2012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 17
[표-10] 2012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계획(안) 22
[표-11] 2012년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24
[표-12] 여성인권 증진사업 성별수혜분석 예산 현황 자료 26
[표-13] 2012년 인권전문상담원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33
[표-14] 인권전문상담원 운영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34
[표-15] 인권상담전화시스템 기능 비교 35
[표-16] 2012년 북한인권 정책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37
[표-17]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현황(2009~2011) 38
[표-18]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사업 예산안 현황 40
[표-19] 장애인 인식제고 사업 41
[표-20]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 예산안 현황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