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기관 결산 3
Ⅱ. 심사경과 4
Ⅲ. 개요 6
1. 대통령실 소관 6
2. 국회 소관 7
3. 특임장관실 소관 8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9
Ⅳ.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최민수 10
대통령실 소관 11
1. 세입 결산 개요 11
2. 세출 결산 개요 14
3. 국유재산 및 물품 현황 21
검토의견 25
국회 소관 59
1. 결산 개요 59
2. 성과보고서 개요 86
3. 예비금 사용 명세서 90
4. 총괄 검토의견 91
국회사무처 소관 96
1. 개요 96
2. 세입 검토의견 104
3. 세출 검토의견 116
국회도서관 소관 196
1. 개요 196
2. 검토의견 203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246
1. 개요 246
2. 검토의견 251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279
1. 개요 279
2. 검토의견 286
특임장관실 소관 318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없음 318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18
3. 국유재산 및 물품 현황 324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32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68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368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371
3. 국유재산 및 물품 현황 377
검토의견 380
Ⅴ. 대체토론 요지 407
1. 대통령실 소관 407
2. 국회 소관 408
3. 특임장관실 소관 412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413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노영민 414
1. 대통령실 소관 414
2. 국회 소관 415
3. 특임장관실 소관 417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418
Ⅶ. 심사결과 419
Ⅷ. 소수의견 요지 419
Ⅸ. 시정요구사항 420
[붙임] 시정요구사항 421
[표-1]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세입결산총괄표 11
[표-2]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12
[표-3]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각목별 수납실적 13
[표-4] 2010년 대통령실 소관 결산 현황 14
[표-5]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기관별ㆍ주요경비별 결산 현황 16
[표-6]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17
[표-7]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전용내역 18
[표-8]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이월내역 18
[표-9]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연도별 불용 현황(2009년~2010년) 19
[표-10] 2010년도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불용내역 20
[표-11] 대통령실 본부 국유재산 현황 21
[표-12] 경호처 국유재산 현황 22
[표-13] 대통령실 본부 물품 현황 23
[표-14] 경호처 물품 현황 24
[표-15] 연풍문 입점업체 대여료 편성 및 징수 내역 26
[표-16] 구내매점 및 구두수선소 대여료 편성 및 징수 내역 26
[표-17]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 편성 및 징수 내역(2009~2010) 27
[표-18] 경호훈련원 사업 연도별 집행내역 29
[표-19] 2008년 경호종합훈련원 신축사업 결산 현황 31
[표-20] 경호처와 한국주택공사의 토지매입비 지출 및 잔액 보유 현황 31
[표-21] 경호처 사업부지 대여료 수입 결산 현황(2009~2010) 34
[표-22] 대통령실 인건비 2010년 결산 현황 35
[표-23] 대통령실 본부 인건비 2009년, 2010년 결산 현황 36
[표-24] 대통령실 정원 대비 현원 운영 현황(2010. 12. 31. 기준) 37
[표-25]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2010년 결산 현황 38
[표-26] 효자동사랑방 운영사업 2010년 결산현황 39
[표-27] 경호처 국외여비 2010년 결산 현황 43
[표-28] 국정평가관리사업 2010년 결산 현황 45
[표-29] 대통령 메시지 운영사업 2010년 결산 현황 46
[표-30] 여론조사와 정책연구용역 2010년 결산 현황 47
[표-31] 정책연구용역 및 여론조사수행 현황(2008~2010) 47
[표-32] 2010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49
[표-33]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2010년 결산 현황 50
[표-34] 요인 및 국빈경호사업 2010년 결산 현황 52
[표-35] 요인 및 국빈경호사업 2010년 결산 세부 내역 53
[표-36]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의 2010년 기능별 결산 현황 54
[표-37] 2010년 국회 소관 국유재산 현재액 91
[표-38] 2010년 국회 소관 무체재산 증가 내역 92
[표-39] 국회 소관 토지 현황 94
[표-40] 세입결산 명세 96
[표-41] 세출결산 현황 98
[표-42]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99
[표-43] 인건비 집행내역 100
[표-44] 기본경비 집행내역 101
[표-45]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102
[표-46] 국회사무처 소관 2010년 세입결산 현황 104
[표-47] 2010년 변상금 결산명세 106
[표-48] 변상금 상호부과액 114
[표-49] 국회사무처 소관 2010년 세출결산 현황 116
[표-50]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117
[표-51] 최근 5년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 집행현황 118
[표-52] 2010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인건비 결산현황 119
[표-53] 2010년도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인원 통계 121
[표-54] 2010년 국회사무처 전문계약직 운용 현황 122
[표-55] 국회사무처 전문계약직 보수 5년간 결산내역 123
[표-56] 2010년도 무기계약직 운용현황 125
[표-57] 2010년 무기계약직 보수 결산내역 125
[표-58]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결산내역 127
[표-59] 2010년 입법 및 정책 개발 결산 명세 129
[표-60] 3년간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 목별 결산 현황 130
[표-61]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 결산 명세 132
[표-62] 2010년 의원연구단체 현황 133
[표-63]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 4년간 결산내역 134
[표-64] 제2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개요 135
[표-65]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총사업비 명세 136
[표-66]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비목별 결산내역 137
[표-67] 총사업비 조정 현황 139
[표-68] 지하흙막이 공법 비교 140
[표-69] 비용부담 용역 결과 142
[표-70] 2010년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사업 결산명세 144
[표-71] 2010년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사업 이월 등 사유 145
[표-72] 2010년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사업 세사업별 결산내역 146
[표-73] 의원동산 편의시설 구축사업 3년간 결산내역 149
[표-74] 의원동산 편의시설 자산취득비 사용 현황 150
[표-75] 2010년 국회사무처 조명기구 등 설치사업 시설비 집행 사례 150
[표-76] 의원동산 편의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및 설계 변경 현황 152
[표-77] 의원동산 편의시설 구축사업 비목별 이월액 154
[표-78] 국회한옥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 155
[표-79] 국회한옥 사용실적 156
[표-80]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 결산 명세 157
[표-81]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사업 연구개발비 결산명세 158
[표-82]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사업 연구용역 현황 159
[표-83] 2010년 분야별 법률체계통일 사업 결산 명세 160
[표-84] 2010년 주재관운영 사업 결산 명세 162
[표-85] 주재관별 일용임금 형태 및 단가 163
[표-86] 2010년 주재관별 일용임금 집행액 166
[표-87] 2010년 입법활동연구과제 사업 결산 명세 167
[표-88] 2010년 입법활동연구과제 연구용역 현황 168
[표-89]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결산 명세 173
[표-90]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일반수용비 전용내역 174
[표-91]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연구용역비 결산내역 175
[표-92]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연구용역 실시 현황 175
[표-93] 2010년 입법제안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산 명세 177
[표-94] 2010년 입법지원위원 자문현황 179
[표-95] 2010년 열린국회 행사지원 사업 결산 명세 181
[표-96] 2010년 헌정자료 구입명세 182
[표-97] 헌정자료 구입비 3년간 결산내역 182
[표-98] 2010년 제16대 국회사 발간 결산 명세 184
[표-99] 2010년 국회방송운영 사업 결산 명세 185
[표-100] 2010년 HD촬영 편집장비 리스료 결산내역 187
[표-101] 2010년 HD촬영 편집장비 계약현황 188
[표-102] 2010년 위원회 연구용역 실시현황 189
[표-103] 국회 의전통역관 현황('11.5월말 현재) 193
[표-104] 2010년 외국어지원센터 사업 결산내역 194
[표-105] 2010년도 국회도서관 세입징수내역 196
[표-106] 국회도서관 세출결산 총괄 197
[표-107] 국회도서관의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198
[표-108] 국회도서관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199
[표-109] 국회도서관 인건비 집행내역 200
[표-110] 국회도서관 기본경비 집행내역 201
[표-111] 국회도서관 예산 중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 202
[표-112] 2010년도 국회도서관 세입징수내역 203
[표-113]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204
[표-114] 국회도서관 예산집행 주요 문제점 204
[표-115] 자료정리 용역사업 집행 내역 205
[표-116] 독도자료 수집ㆍ번역 발간 예산 집행실적 207
[표-117]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 209
[표-118] 파견 세부내역 211
[표-119] 행정인턴 채용 및 전용현황 212
[표-120] 기본경비 집행 현황 213
[표-121] 기관운영 기본경비 임차료 집행내역 214
[표-122] 기관운영 기본경비 임차료 조정내역 215
[표-123] 해외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217
[표-124] 자료 교환 협력 실적 218
[표-125] 전자정보교류 협력 실적 219
[표-126] 팩트북 발간실적 222
[표-127] 팩트북과 종합정책정보 내용 구성 비교표 224
[표-128] 인터넷 자원 아카이빙 관련 학술세미나 편성액 대비 집행실적 225
[표-129] 법률정보지원 예산집행내역 226
[표-130] 외국법률DB 구축 현황 227
[표-131] 법률도서관 구축경과 228
[표-132] 법률도서관 구축사업 예산집행 내역 228
[표-133] 자산취득비 세부집행내역 231
[표-134] 2008~2010년도 일반도서 분류표 233
[표-135] 북한 도서 구매 사례 234
[표-136] 2010년도 전자책 구매실적 235
[표-137] 2010년도 독도자료 구입ㆍ발간 예산집행내역 237
[표-138] 독도자료조사관 임용내역 237
[표-139] 최근 3년간 도서 미반납 현황 240
[표-140]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사업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241
[표-141] 전자도서관운영 예산집행 내역 242
[표-142] 전자도서관 운영 낙찰차액 집행내역 243
[표-143] 국회의원 정책세미나 DB 대수별 참여의원 및 구축 건수 244
[표-144] 국회예산정책처 세출결산 총괄 246
[표-145] 국회예산정책처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247
[표-146] 국회예산정책처 인건비 집행내역 248
[표-147] 국회예산정책처 기본경비 집행내역 249
[표-148]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 250
[표-149] 2010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징수내역 251
[표-150]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 252
[표-151] 2009-2010년도 성질별 예산 불용률 비교 253
[표-152] 2010년도 인건비 집행현황 254
[표-153] 국회예산정책처 공석현황(2010.12.31. 기준) 256
[표-154] 기본경비 집행현황 258
[표-155] 기관운영기본경비 세목별 집행내역 259
[표-156]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세부집행내역 261
[표-157] 직원연구모임 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262
[표-158] 2010년도 국회기관 직원연구모임지원 예산 내역 263
[표-160] 자산취득비 집행실적 264
[표-161]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 추계 사업 세부집행내역 265
[표-162]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 추계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266
[표-163] 예산 미집행 또는 변경집행 사례 267
[표-16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268
[표-165] 장기 경제분석 체제 구축 사업 집행내역 270
[표-166] 장기경제분석 체제 구축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내역 271
[표-167] 예산 미집행 또는 변경집행 사례 272
[표-168] 재정정책효과 분석모형 예산 집행내역 273
[표-169] 국가주요사업 평가 및 평가모형 개발 사업 집행내역 275
[표-170]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개발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내역 276
[표-171] 공공기관관련 편람 발간 내역 277
[표-172] 연구개발비 세부집행내역 278
[표-173] 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입징수내역 279
[표-174] 국회입법조사처 세출결산 총괄 280
[표-175] 국회입법조사처의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281
[표-176] 국회입법조사처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282
[표-177] 국회입법조사처 인건비 집행내역 283
[표-178] 국회입법조사처 기본경비 집행내역 284
[표-179] 국회입법조사처 예산 중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 285
[표-180] 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입징수내역 286
[표-181] 국회입법조사처 개청이후 예산집행 현황 287
[표-182]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3년간 성질별 예산집행 내역 288
[표-183]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집행과정 주요 문제점 288
[표-184] 2010년도 보고서 발간현황 289
[표-185] 2008~2010년도 집행실적 저조 내역 290
[표-186] 정책연구 용역과제 응모 인원 291
[표-187] 기본경비 세부집행내역 292
[표-188] 각 실국 기본경비 세부집행 내역 293
[표-189] 교육관련 예산 집행실적 294
[표-190]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세부집행내역 295
[표-191] 아시아 5개국 초청외교 및 MOU 체결 예산 집행내역 298
[표-192] 국회입법조사처 직원연구모임 예산 내역 298
[표-193] 직원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299
[표-194]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세부집행내역 301
[표-195] 일반수용비 세부집행 내역 302
[표-196] 일반수용비 미집행 세부 내역 303
[표-197] 조사분석 지원단 운영 예산집행실적 304
[표-198] 종합정책정보관리 시스템구축 세부 집행실적 305
[표-199] 팩트북과 종합정책정보 내용 구성 비교표 307
[표-200]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세부집행내역 308
[표-201] 일반수용비 세부집행 내역 309
[표-202] 보고서 발간비 집행실적 311
[표-203]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구축 세부 집행내역 312
[표-204]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 세부집행내역 313
[표-205] 일반수용비 세부집행 내역 314
[표-206] 2008~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RA 채용 예산집행 내역 316
[표-207] 자료분석 보조요원 장기 채용현황 317
[표-208] 2010년도 특임장관실 소관 세출결산 총괄 318
[표-209] 특임장관실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총괄 319
[표-210] 특임장관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총괄 320
[표-211] 2010년도 특임장관실 소관 전용내역 321
[표-212] 2010년도 특임장관실 소관 이월내역 322
[표-213] 2010년도 특임장관실 소관 불용내역 323
[표-214] 특임장관실 물품 증감 현황 324
[표-215] 특임장관실 성질별 예산집행현황 총괄 326
[표-216] 특임장관실 소관 재정규모 변동추이 327
[표-217] 2010년도 특임장관실 정보화 관련 집행내역 328
[표-218] 특임활동(7031-301) 사업내역의 성질별 구분 329
[표-219] 2010년도 연구개발비(260목) 집행개요 331
[표-220] 2010년도 특임장관실 연구용역(260목) 현황 333
[표-221] 2010년도 인건비(7001) 결산내역 338
[표-222] 2010년도 특임장관실 직급별 충원 현황 339
[표-223] 특임장관실 회계업무 분장내역 341
[표-224] 2010년도 총액 대상 기본경비(7011-200) 결산내역 343
[표-225] 기타운영비 예산집행 현황 345
[표-226] 2010년도 총액 미대상 기본경비(7011-250) 결산내역 347
[표-227] 기본경비에서 해외연수 사업에 지원된 내역 349
[표-228] 2010년도 특임장관실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실적 352
[표-229] 2010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353
[표-230] 2010년도 직원교육훈련비 집행현황 354
[표-231] 2010년도 특임활동(7031-301) 결산내역 356
[표-232] 2010년도 정당원 해외연수 사업현황 358
[표-233] 각 기관별 정당원 해외연수 2010년도 집행현황 359
[표-234] 2010년도 시민단체 해외연수 현황 361
[표-235] 특임활동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365
[표-236]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368
[표-237]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369
[표-238]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각목별 수납실적 370
[표-239]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371
[표-240]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372
[표-241]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373
[표-242]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용내역 374
[표-243]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내역 375
[표-24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연도별 불용 현황(2008년~2010년) 375
[표-245]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내역 376
[표-246] 국유재산 현황 378
[표-247] 물품 현황 379
[표-248] 번역료 관련 2010년 결산 현황 380
[표-249] 국회도서관 법률 번역 단가 변동 내역 382
[표-250]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결산 현황 383
[표-251] 입법ㆍ사법 모니터링 사업 결산 현황(2009~2010) 384
[표-252]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386
[표-253]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관련 예산집행 현황 387
[표-254] 인권교육 활성화사업 2010년 결산 현황 388
[표-255]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 2010년 결산 현황 391
[표-256] 인권전문상담원 운영사업 2010년 결산 현황 394
[표-257] 상담원 운영 예산의 실소요 및 예산 편성 현황 395
[표-258] 인권제도 선진화사업 2010년 결산 현황 396
[표-259]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서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 401
[표-260]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 2010년 결산 현황 403
[표-261] 인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2010년 결산 현황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