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회 소관(총괄) 7
1. 결산 개요 8
가. 세입세출 결산 8
1) 세입 8
2) 세출 10
나. 국가채권 결산 28
다. 국유재산 현황 28
1) 총괄 28
2) 행정재산 29
3) 일반재산 32
라. 물품 현황 33
2. 성과보고서 개요 35
가. 성과목표체계 35
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5
1) 전략목표 Ⅰ 35
2) 전략목표 Ⅱ 36
다.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7
3. 예비금 사용 명세서 39
가. 예비금 사용조서 39
나. 예비금 사용명세서 39
4. 총괄 검토의견 40
가. 국회 소관 국유재산 대장 관리 철저 40
나. 국유재산 관련 국가회계기준 마련 필요 43
Ⅱ. 국회사무처 소관 45
1. 개요 46
가. 세입세출 현황 46
1) 세입 46
2) 세출 48
나.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49
1) 인건비 50
2) 기본경비 51
3) 주요사업비 52
2. 세입 검토의견 54
가. 세입결산의 개관 54
나. 변상금 56
1) 개요 56
2) 2009~2010년 변상금 부과 필요 61
3) 상호점유 상황 해결 필요 63
3. 세출 검토의견 66
가. 세출결산 개관 66
나. 인건비(7001-150) 69
1) 개요 69
2) 전문계약직 적정 운용 71
3)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현실화 75
4) 행정인턴의 전공을 고려한 활용 78
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1031-301) 79
1) 개요 79
2) 운영비 예산 현실화 80
라. 의원연구단체 활동(1031-303) 82
1) 개요 82
2) 운영비 예산편성 현실화 84
마.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7033-440) 85
1) 개요 85
2) 총사업비 조정 및 설계변경 87
바.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7033-300) 94
1) 개요 94
2) 의원동산 편의시설(한옥) 97
사. 입법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7031-302) 107
1) 개요 107
2)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과제선정 필요 108
아. 분야별 법률체계 통일(7032-300) 110
1) 개요 110
2) 「입법이론 및 법제실무」예산의 집행률 저조 111
자. 주재관운영(7031-305) 112
1) 개요 112
2) 주재관 일용임금 개선 113
차. 입법활동연구과제(1034-300) 117
1) 개요 117
2) 예산비목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119
3) 연구용역 관리규정 필요 121
4) 연구용역과제 관리강화 121
카. 의사국 운영(7031-307) 123
1) 개요 123
2) 예산의 목적외 집행 지양 123
3) 국회담장개방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124
타. 입법제안네트워크 구축(7032-301) 127
1) 개요 127
2) 사업추진 실적 저조 128
3) 입법지원위원 위촉시 자문실적 고려 128
파. 열린국회 행사지원(7031-304) 131
1) 개요 131
2) 헌정자료 구입 체계 구축 132
3) 제16대 국회사 발간 지연 133
하. 국회방송운영(7036-300) 135
1) 개요 135
2) 전용채널 운영 회선료 136
3) HD촬영 편집장비 리스 사업지연 137
거. 위원회 연구용역 139
1) 개요 139
2) 연구용역 관리강화 142
너. 외국어지원센터 143
1) 개요 143
2) 외국어지원센터의 번역 지원업무 한정 필요 144
3) 계약 갱신절차 필요 145
Ⅲ. 국회도서관 소관 146
1. 개요 147
가. 총괄 147
나. 집행 내역 149
1) 단위사업별 예산집행내역 149
2)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150
2. 검토의견 154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154
1) 전용절차 미준수 156
2) 예산집행지침 미준수 158
3) 집행실적 저조 지속 158
4)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 미준수 159
나. 인건비 160
다. 기본경비 164
라. 도서관 협력 및 홍보 사업 167
마. 입법자료지원 사업 171
바. 법률정보지원 사업 177
사. 도서관 자료확충 사업 181
아.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 190
자.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 193
Ⅳ.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197
1. 개요 198
가. 총괄 198
나. 세출예산 집행 내역 199
2. 검토의견 203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3
나. 인건비 206
다. 기본경비(국회예산정책처 전체 기본경비) 210
라.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213
마.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 추계 사업 217
바. 장기 경제분석 체제 구축 사업 222
사.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 개발 사업 227
Ⅴ.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231
1. 개요 232
가. 총괄 232
나. 집행 내역 234
2. 검토의견 239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239
나. 기본경비 245
다.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248
라.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254
마.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261
바.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 266
사. 자료분석 보조요원 적정규모 운영필요 269
[표-1] 2010년 국회 소관 국유재산 현재액 40
[표-2] 2010년 국회 소관 무체재산 증가 내역 41
[표-3] 국회 소관 토지 현황 43
[표-4] 세입결산 명세 46
[표-5] 세출결산 현황 48
[표-6]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49
[표-7] 인건비 집행내역 50
[표-8] 기본경비 집행내역 51
[표-9]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52
[표-10] 국회사무처 소관 2010년 세입결산 현황 54
[표-11] 2010년 변상금 결산명세 56
[표-12] 변상금 상호부과액 64
[표-13] 국회사무처 소관 2010년 세출결산 현황 66
[표-14]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67
[표-15] 최근 5년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 집행현황 68
[표-16] 2010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인건비 결산현황 69
[표-17] 2010년도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인원 통계 71
[표-18] 2010년 국회사무처 전문계약직 운용 현황 72
[표-19] 국회사무처 전문계약직 보수 5년간 결산내역 73
[표-20] 2010년도 무기계약직 운용현황 75
[표-21] 2010년 무기계약직 보수 결산내역 75
[표-22]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결산내역 77
[표-23] 2010년 입법 및 정책 개발 결산 명세 79
[표-24] 3년간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 목별 결산 현황 80
[표-25]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 결산 명세 82
[표-26] 2010년 의원연구단체 현황 83
[표-27]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 4년간 결산내역 84
[표-28] 제2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개요 85
[표-29]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총사업비 명세 86
[표-30]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비목별 결산내역 87
[표-31] 총사업비 조정 현황 89
[표-32] 지하흙막이 공법 비교 90
[표-33] 비용부담 용역 결과 92
[표-34] 2010년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사업 결산명세 94
[표-35] 2010년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사업 이월 등 사유 95
[표-36] 2010년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사업 세사업별 결산내역 96
[표-37] 의원동산 편의시설 구축사업 3년간 결산내역 99
[표-38] 의원동산 편의시설 자산취득비 사용 현황 100
[표-39] 2010년 국회사무처 조명기구 등 설치사업 시설비 집행 사례 100
[표-40] 의원동산 편의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및 설계 변경 현황 102
[표-41] 의원동산 편의시설 구축사업 비목별 이월액 104
[표-42] 국회한옥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 105
[표-43] 국회한옥 사용실적 106
[표-44]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 결산 명세 107
[표-45]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사업 연구개발비 결산명세 108
[표-46] 2010년 입법지원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사업 연구용역 현황 109
[표-47] 2010년 분야별 법률체계통일 사업 결산 명세 110
[표-48] 2010년 주재관운영 사업 결산 명세 112
[표-49] 주재관별 일용임금 형태 및 단가 114
[표-50] 2010년 주재관별 일용임금 집행액 116
[표-51] 2010년 입법활동연구과제 사업 결산 명세 117
[표-52] 2010년 입법활동연구과제 연구용역 현황 118
[표-53]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결산 명세 123
[표-54]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일반수용비 전용내역 124
[표-55]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연구용역비 결산내역 125
[표-56] 2010년 의사국운영 사업 연구용역 실시 현황 125
[표-57] 2010년 입법제안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산 명세 127
[표-58] 2010년 입법지원위원 자문현황 129
[표-59] 2010년 열린국회 행사지원 사업 결산 명세 131
[표-60] 2010년 헌정자료 구입명세 132
[표-61] 헌정자료 구입비 3년간 132
[표-62] 2010년 제16대 국회사 발간 결산 명세 134
[표-63] 2010년 국회방송운영 사업 결산 명세 135
[표-64] 2010년 HD촬영 편집장비 리스료 결산내역 137
[표-65] 2010년 HD촬영 편집장비 계약현황 138
[표-66] 2010년 위원회 연구용역 실시현황 139
[표-67] 국회 의전통역관 현황('11.5월말 현재) 143
[표-68] 2010년 외국어지원센터 사업 결산내역 144
[표-69] 2010년도 국회도서관 세입징수내역 147
[표-70] 국회도서관 세출결산 총괄 148
[표-71] 국회도서관의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149
[표-72] 국회도서관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150
[표-73] 국회도서관 인건비 집행내역 151
[표-74] 국회도서관 기본경비 집행내역 152
[표-75] 국회도서관 예산 중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 153
[표-76] 2010년도 국회도서관 세입징수내역 154
[표-77]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155
[표-78] 국회도서관 예산집행 주요 문제점 155
[표-79] 자료정리 용역사업 집행 내역 156
[표-80] 독도자료 수집ㆍ번역 발간 예산 집행실적 158
[표-81]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 160
[표-82] 파견 세부내역 162
[표-83] 행정인턴 채용 및 전용현황 163
[표-84] 기본경비 집행 현황 164
[표-85] 기관운영 기본경비 임차료 집행내역 165
[표-86] 기관운영 기본경비 임차료 조정내역 166
[표-87] 해외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168
[표-88] 자료 교환 협력 실적 169
[표-89] 전자정보교류 협력 실적 170
[표-90] 팩트북 발간실적 173
[표-91] 팩트북과 종합정책정보 내용 구성 비교표 175
[표-92] 인터넷 자원 아카이빙 관련 학술세미나 편성액 대비 집행실적 176
[표-93] 법률정보지원 예산집행내역 177
[표-94] 외국법률DB 구축 현황 178
[표-95] 법률도서관 구축경과 179
[표-96] 법률도서관 구축사업 예산집행 내역 179
[표-97] 자산취득비 세부집행내역 182
[표-98] 2008~2010년도 일반도서 분류표 184
[표-99] 북한 도서 구매 사례 185
[표-100] 2010년도 전자책 구매실적 186
[표-101] 2010년도 독도자료 구입ㆍ발간 예산집행내역 188
[표-102] 독도자료조사관 임용내역 188
[표-103] 최근 3년간 도서 미반납 현황 191
[표-104]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사업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192
[표-105] 전자도서관운영 예산집행 내역 193
[표-106] 전자도서관 운영 낙찰차액 집행내역 194
[표-107] 국회의원 정책세미나 DB 대수별 참여의원 및 구축 건수 195
[표-108] 국회예산정책처 세출결산 총괄 198
[표-109] 국회예산정책처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199
[표-110] 국회예산정책처 인건비 집행내역 200
[표-111] 국회예산정책처 기본경비 집행내역 201
[표-112]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 202
[표-113] 2010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징수내역 203
[표-114]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 204
[표-115] 2009-2010년도 성질별 예산 불용률 비교 205
[표-116] 2010년도 인건비 집행현황 206
[표-117] 국회예산정책처 공석현황(2010.12.31. 기준) 208
[표-118] 기본경비 집행현황 210
[표-119] 기관운영기본경비 세목별 집행내역 211
[표-120]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세부집행내역 213
[표-121] 직원연구모임 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214
[표-122] 2010년도 국회기관 직원연구모임지원 예산 내역 215
[표-123] 2010년 직원연구모임별 지원내역 216
[표-124] 자산취득비 집행실적 216
[표-125]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 추계 사업 세부집행내역 217
[표-126]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 추계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218
[표-127] 예산 미집행 또는 변경집행 사례 219
[표-128]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220
[표-129] 장기 경제분석 체제 구축 사업 집행내역 222
[표-130] 장기경제분석 체제 구축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내역 223
[표-131] 예산 미집행 또는 변경집행 사례 224
[표-132] 재정정책효과 분석모형 예산 집행내역 225
[표-133] 국가주요사업 평가 및 평가모형 개발 사업 집행내역 227
[표-134]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개발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내역 228
[표-135] 공공기관관련 편람 발간 내역 229
[표-136] 연구개발비 세부집행내역 230
[표-137] 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입징수내역 232
[표-138] 국회입법조사처 세출결산 총괄 233
[표-139] 국회입법조사처의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234
[표-140] 국회입법조사처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235
[표-141] 국회입법조사처 인건비 집행내역 236
[표-142] 국회입법조사처 기본경비 집행내역 237
[표-143] 국회입법조사처 예산 중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 238
[표-144] 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입징수내역 239
[표-145] 국회입법조사처 개청이후 예산집행 현황 240
[표-146]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3년간 성질별 예산집행 내역 241
[표-14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집행과정 주요 문제점 241
[표-148] 2010년도 보고서 발간현황 242
[표-149] 2008~2010년도 집행실적 저조 내역 243
[표-150] 정책연구 용역과제 응모 인원 244
[표-151] 기본경비 세부집행내역 245
[표-152] 각 실국 기본경비 세부집행 내역 246
[표-153] 교육관련 예산 집행실적 247
[표-154]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세부집행내역 248
[표-155] 아시아 5개국 초청외교 및 MOU 체결 예산 집행내역 251
[표-156] 국회입법조사처 직원연구모임 예산 내역 251
[표-157] 직원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252
[표-158]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세부집행내역 254
[표-159] 일반수용비 세부집행 내역 255
[표-160] 일반수용비 미집행 세부 내역 256
[표-161] 조사분석 지원단 운영 예산집행실적 257
[표-162] 종합정책정보관리 시스템구축 세부 집행실적 258
[표-163] 팩트북과 종합정책정보 내용 구성 비교표 260
[표-164]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세부집행내역 261
[표-165] 일반수용비 세부집행 내역 262
[표-166] 보고서 발간비 집행실적 264
[표-167]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구축 세부 집행내역 265
[표-168]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 세부집행내역 266
[표-169] 일반수용비 세부집행 내역 267
[표-170] 2008~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RA 채용 예산집행 내역 269
[표-171] 자료분석 보조요원 장기 채용현황 270